공립교 학교운영비 1인당 6백41원/교원단체연,교육특별회계 분석

◎최소 교육비 46%… 예산 대부분 행정비로

시·도 교육청에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배분하는 학교 운영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표준 학교운영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2일 내놓은 「교육비 확충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학습 기자재의 구입비용과 학교경비 등에 쓰인 표준 학교운영비의 확보율은 초등학교 46.9%,중학교 30.9%,고등학교 60% 등 평균 45.9%이다.

지난해 지방 교육비의 총액은 12조2천5백여억원으로 이 중 7.9%인 9천6백53억원이 학교운영비로 배정됐다.학생 1인당 연간 초등학교 14만3천원,중등학교 8만7천원,고등학교 25만1천원이 쓰였다.

이를 법정 수업일수(2백20일)로 나누면 초등학교 6백51원,중학교 3백97원,고등학교 1천1백39원 등 하루 평균 6백41원에 불과하다.교총이 추산한 학생 1인당 표준 학교운영비는 1천4백24원이다.

반면 각 시·도 교육청의 기관 및 조직 운영에 쓰인 교육행정 경비는 학교운영비 총액의 2배에 가까운 1조8천7백15억원이다.〈함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