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폭증 선관위 일손 태부족/불법·탈법감시 엄두도 못낸다

◎일용직 채용 인쇄물 발송에 “쩔쩔”/연설회 순회단속 등 「겉핥기」 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가 겉돌고 있다.업무량은 폭증한 반면 일손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인쇄물 발송 등 기본 업무에도 벅차다 보니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후보는 날고,감시는 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각 지역 선관위의 업무요원은 6급 이상 직원 4명과 여성 보조원 1명 등 5명이 전부다.모두 간부급들이라 지시만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시로 파견된 공익근무요원3명과 구청직원3명 등 6명이 업무를 돕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시키는 일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공보·인쇄물을 발송하는 일부터 문제다.선관위는 30일부터 후보들로부터 부재자 투표를 위한 선거공보(후보자 이력과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다음달 1일까지 마쳐야 한다.책자형 소형인쇄물과 투표안내문도 5일까지는 부쳐야 한다.

선관위는 각 동사무소에서 일당을 주고 사람을 구해 각종 인쇄물 발송업무를맡기고 있다.하지만 동사무소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운다.선관위가 지원하는 일용직 일당 2만7천2백원(정부의 노임단가)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일도 힘에 부친다.인쇄물을 발송할 때 한명이 2천5백명분의 주소를 겉봉에 붙여야 한다.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일도 구조적으로 어렵다.각 지역 선관위는 구청직원 9명과 투표구 위원20명 등 29명을 단속반으로 편성,4∼5명씩 조를 짜 순회 감시활동을 나서고 있다.그러나 이 인원으로는 하루 평균 10∼12회씩 개인연설회를 갖는 후보들을 제대로 감시하기란 불가능하다.

단속요원들의 근무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다.반면 후보들의 유세 허용시간은 상오 7시부터 하오 10시까지다.이른 아침과 저녁시간대는 감시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자원봉사자도 당초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각 지역 선관위가 확보한 자원봉사자는 7∼10명에 불과하다.적어도 30명은 돼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자원봉사 시간도 제각각이라 일관성 있게 일을 맡길 수도 없다.등록만 하고 참석하지않는 사례가 허다하다.12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한 영등포을 선관위는 지금까지 두차례 자원봉사자들을 소집했으나 참석자는 2∼3명에 그쳤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모자란다』며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선관위만 비난받는다』고 곤혹스러움을 하소연했다.〈주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