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 제3인수기지/통영·광양 놓고 막판 저울질(정책기류)

◎통영­청정해역 이웃해 주저… 공급측면선 유리/광양­가스공사 민영화 맞물려 「특혜시비」 우려

LNG(액화천연가스) 제3기지 어디로 가나.

통상산업부가 2000년대 가스수요를 충당할 제3 인수기지의 부지선정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현재 인수기지로 검토되고 있는 곳은 경남 통영시 인근의 안정국가공단부지와 포항제철의 광양제철소 이웃 해안매립지 두 곳.두 곳으로 압축됐지만 선택이 그리 간단치 않다.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대,포철의 경영다각화,한국가스공사 민영화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정책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안정공단은 건설교통부에 의해 공단부지로 지정된 곳.그러나 교통여건 등 입지면에서 불리,업주들이 공장입주를 꺼리는 바람에 건교부가 인수기지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인근에 LNG 대규모 수용가인 부산·울산 등 대도시가 있어 공급측면에서 광양보다 유리하다.

반면 장애요인은 국가기간시설을 설치할 때면 으레 나타나는 「내집 앞마당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게다가 다도해의 청정해역이어서 멸치잡이 어민들의 어업권보상문제가 걸려 있다.어민들은 이미 진정서를 통해 통산부에 인수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한다며 선수를 쳤다.

포철 광양매립지는 제철과정에서 나오는 유연탄 재를 매립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곳으로 인수기지 사업추진에는 안정공단보다 용이하다.물론 이 곳도 어업권 보상문제가 예견되지만 안정공단보다는 강도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포철이 이미 매립 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민원의 소지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산부의 고민은 또 있다.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앞둔 물밑 경쟁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는 것.

현재 포철은 2000년대 이후로 예상되는 철강경기의 퇴조에 대비,가스사업진출을 통해 경영다각화를 모색 중이다.통산부는 포철이 지난해 가스사업진출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단적인 예로 들고 있다.

포철이 지난 1월 자가발전건설신고서를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포철은 신고서에서 시설확장에 따른 전력공급을 충당하기 위해 40만㎾급의 발전소건설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여름철 제한송전까지 거론될 정도로 불안정한 전력수급상황에서 민간에서 발전소를 짓겠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데 있다.포철은 한발 더 나가 LNG터미널도 건설하겠다고 들이밀었다.

LNG터미널은 LNG도입선에서 저장탱크와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인수기지 건설에 있어서 필요한 주요 시설물이다.발전소 건설은 3년가량,LNG터미널은 4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공사 민영화는 우리나라 전역에 천연가스 주배관망이 깔리는 2000년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따라서 포철의 LNG터미널 완공시점과 가스사업 민영화 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진다.그래서 정부는 포철의 자가발전 건설신고서를 가스사업 민영화를 앞두고 LNG터미널건설 등에 노하우를 축적,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포철이 이렇게 양동작전을 펴는데 통산부가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광양매립지쪽으로 선뜻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노릇이다.날로 수요가 늘어 번창일로에 있는 가스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서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데다 자칫 잘못하면 특혜 등의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산부는 우선 LNG발전소 건설과 LNG터미널 건설은 분리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LNG발전소 건설은 허용하되 LNG터미널은 별도사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그러나 시간은 그리 많치 않다.저장탱크 3기와 기화설비 등 1조원이 투입되는 제3 인수기지 1단계 공사는 3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상반기안에 부지를 확정해야 천연가스 주배관망공사가 완공되는 2000년에 맞춰 영남권과 호남권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난마처럼 얽혀 있는 제3 인수기지 부지선정문제를 통산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모아진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