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지대 내리고 재심사유 폭 넓혀야”/「시민모임」 발족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이대법대 교수)는 20일 서울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사법 제자리놓기 시민모임」(회장 박경자)의 발족식을 갖고 소송 인지대의 인하,재심 사유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소송법」 만들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창립 취지문에서 『턱없이 비싼 인지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인지대의 인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