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신과 소비」 막아야(최택만 경제평론)

우리나라 소비형태가 고급화하고 서구화하면서 「신 과소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경제구조마저 왜곡시키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부유층과 일부 시민의 소비패턴이 우리 경제수준과 소득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경제주간지 아시아위크는 100만달러(약 8억원)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서울의 부유층은 휴양지로 스위스를,자동차는 벤츠를,의류는 이탈리아제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각각 좋아한다고 보도했다.이 주간지는 최근호에서 이들은 은퇴후 재산활용방식으로 부동산투자 60%,주식투자 25%,현금보유 15%로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외국언론 보도뿐 아니라 국내 기관의 분석에서도 국내의 소비문화가 고급화 내지는 서구화 및 대형화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지난 8일 재정경제원은 국내 소비가 빠른 속도로 고급화·서구화해 가고 있으며 이것이 「대기업=호황,중소기업·영세기업=경영난」이라는 경기양극화 현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재경원은 소득이 높아지고 승용차 보급이 늘다보니 주차장을 갖춘 서구식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나 대형 상품할인매장은 호황을 구가하는 반면 재래식 식당이나 소매점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95년 서구식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매출은 전년보다 무려 62.7%가 증가했다.백화점 매출증가율도 20%가 넘었으나 일반 소매점은 10% 증가에 그쳤다.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5대중 2대가 중·대형으로 1년전보다 24%가 늘었다.지난해 외제 의류와 신발수입이 전년보다 70%이상 늘었고 국민들의 해외여행도 28.4%가 늘었다.레저시설·오락시설 이용객은 골프장·스키장은 증가했고 테니스장·탁구장·롤러스케이장은 감소했다.레저·오락시설에서도 경기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구식 식당 등에서의 외식증가는 도시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바꾸어 놓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도시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에서 쌀·양념·채소류 등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외식비중은 급격히 늘어 전체의 30%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전체 식료품지출에서 쌀 등 곡류가 치지하는 비중이 지난 85년 28.1%에서 94년 12.3%로 감소한 반면 외식비는 불과 7.5%에서 28.9%로 증가했다.소득증가에 따라 지출증가가 큰 품목은 외식·쇠고기·과일류·어패류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1만달러를 기록했다.한국의 1인당 소득은 세계 26위 수준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은 선진국 시민처럼 소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80년대말 거품경기 이후 소비가 급격히 서구화·고급화·대형화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소비패턴이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부유층의 이런 「신 과소비」가 중산층에게 모방소비와 신용소비(외상)를 조장하고 있고 저소득층에게는 충동구매와 사행심을 길러주는 등 소비문화를 왜곡시키고 있다.또 부유층의 「신 과소비」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을 일으키고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는 배금주의나 물질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동시에 「신 과소비」는 경기의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양극화현상의 경우 경제학의 경기 부양론으로 치유하기 힘든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 과소비」가 가세하고 있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신 과소비」는 과거와 같은 정책차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신 과소비」는 생산·유통·소비·수입 등 전체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경기의 연착륙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당국은 「절약이 미덕」이라는 선언적인 소비절약운동이 아닌,부유층의 소비억제를 위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당국은 먼저 부유층이 「신 과소비」를 스스로 자제토록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그들의 소득원천을 정확히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세정당국은 부유층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출입국당국·세관당국은 사치성 또는 퇴폐성 해외여행을 하는 계층을 가려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부유층의 「신 과소비」확산을 막아야 하겠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