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력에 위협받는 아주안보(해외사설)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무력시위는 중국이 날로 향상되는 자신의 군사력을 아시아의 이웃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첫 신호일 수 있다는데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중국의 새로운 강경책은 반드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그러나 워싱턴정부는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해야만 한다.북경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경제강국뿐아니라 군사강국이 되기를 원한다.이들은 중국이 90년대말까지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 지배국이 된다고 보고 있다.

89년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감축했지만 중국은 50%이상 군사경비를 증가시켜 그 대부분을 국방현대화에 투입했다.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대지만 그에 걸맞게 정비돼있지는 않다.2백90만명의 현역병이 있으며 9천대의 탱크,5천대의 전투기,5백대의 폭격기,50척의 군함과 5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또 4백개이상의 보유핵탄두중 70개는 중거리미사일에,17개는 미 서부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오래돼 낡은 중국의 지상군 전력도 90년대말까지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최근 러시아제 제트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협상에 조인했으며 핵미사일적재 잠수함 개발에 나서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경정부가 어떻게 자신의 새로운 힘을 쓰는가 하는 것이다.위험한 하나의 가능성은 중국이 지금 대만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위협전술을 원유가 풍부한 남중국해나 먼 옛날 자신의 황제들이 지배했거나 꿈꿨던 베트남,몽고,한국과 동부 시베리아등의 분쟁지역으로 확대할 지 모른다는 것이다.

워싱턴정부의 목표는 중국을 보다 완전하게 핵무기통제의 국제체제에 집어넣고 그들의 야심을 경제적으로 만족시키도록 격려하는 것이어야 한다.이것은 우호적 관계 추구를 의미하는 것이지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는다해서 북경정부를 분노하게 하거나 무역중단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미국 뉴욕타임스 3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