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거부권없는 이사국으로/한·미·일 접근

◎오늘 KEDO 이사회서 확정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유럽연합(EU)의 지위와 관련,「비토권이 없는 집행이사국」으로 참여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미·일 세나라는 최근 외교경로를 통한 비공식협의에서 이와 같이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18일부터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KEDO집행이사회에서 이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미국은 유럽연합을 한·미·일과 동등한 자격의 KEDO집행이사국에 넣자는 주장을 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집행이사국이 너무 많을 경우 KEDO의 효율적 운영이 어렵고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미국측의 주장에 난색을 표시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도 한국측의 입장을 이해,이번 뉴욕 집행이사회에서 EU를 새로 KEDO집행이사국에 넣되 한·미·일 3국에만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수용할 뜻을 비치고 있으며 일본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18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KEDO집행이사회에서는 EU의 참여문제와 함께 한전의 주계약자 지위 결의,KEDO요원에 대해 준외교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협약추진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특히 북한이 경수로 건설 예정부지인 신포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5천가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KEDO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대응방안도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경수로 부지의 북한 주민들을 소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북한측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가재도구 등 일부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목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