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탄틴 주예프 러 철학연구소연구원/모스크바타임스기고(해외논단)

◎“러시아 민주주의 험난하다”/대통령·측근에 권력 집중… 의회·사법부 무력/체첸사태 관련 옐친의 독단은 러 현실 반영

러시아가 소련붕괴이후 민주주의를 실천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에 그치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기감까지 느낄 수 있다고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철학연구소의 콘스탄틴 주예프 수석연구원이 최근 모스크바 타임스지에 기고한 「러시아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지적했다.다음은 이 글의 내용이다.

러시아는 지금 비록 정부당국이 일관성없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우선 헌법이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양한 견해,언론의 자유등 민주주의의 기본요건들이 어느정도 충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체첸사태 보도 때 여실히 드러났듯이 실제로 언론의 자유로인해 많은 정보들이 왜곡되거나 임의로 취사선택되고 있다.민주헌법이 있다는 점을 금과옥조로 내세울 수도 없다.브레즈네프나 스탈린시대의 헌법도 여러 가지 면에서 헌법조문만을 놓고 볼 때는 민주적인 헌법이었으나 시민들의 실제생활은 법과 관계없이 많은 반민주적 제약을 받았었다.

러시아의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지금 누구의 손에 가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의심할 여지없이 러시아의 권력은 지금 행정부,나아가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손에 집중돼 있다.현재의 두마(러시아하원)는 지난 93년 막을 내린 옛소비에트(최고회의)와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존재다.심지어 의원들의 봉급도 대통령행정실에서 지급한다.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 역시 거의 문을 닫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일이 없으며 따라서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됐다.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대통령 측근의 몇몇 인사들이 중요국사를 모두 주무르기 때문에 입법부나 사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계속되고 있는 체첸사태의 비극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말해준다.순전히 이념적인 동기로 시작됐던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러시아지도자들은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그래서 이번같은 위험천만하고 무의미한 정치군사적 모험을 또다시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 어느 면에서는 아프간전쟁때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전쟁으로 빠져들고 있다.체첸전쟁은 비록 한 지방에 국한된 전쟁이지만 아프간전보다도 더 참혹한 내전이 될 것이다.더구나 지금 러시아역사상 가장 위험한 정책을 수행하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바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그의 명령에 따르는 안보위원회 위원들이다.이들이 취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알려진 그대로다.예를 들어 니즈니고로드지역 전체주민 4백만명가운데 1백만명이 체첸전쟁의 중단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문서에 서명했다.하지만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지난번 다게스탄지역에서 일어났던 체첸반군들의 인질사건 때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무력진압행위에서 보듯 옐친 대통령은 군인이건 일반시민이건국민의 생명을 털끝만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이 인질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논평은 어리석음을 넘어 차라리 웃지못할 코미디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초보적인 민주주의국가라 하더라도 그같은 일을 정당하다고 강변할 수는 없다.수천만명의 국민이 이 인질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는데도 사건경위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뿐 아니라 이 사태로 고귀한 생명을 앗긴 희생자 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다.오히려 옐친 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대해 옛날 수법을 동원해 엉뚱하게 화살을 나라밖으로 돌려 만일 유럽의회가 러시아를 유럽이사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는 체첸의 테러리스트들을 도와주는 격이라는 식의 말을 했다.



재정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는 러시아 의회민주주의 탄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었다.당시 문을 열었던 4차례의 두마는 지금 러시아두마의 선조격이다.그러나 그들은 한번도 전제정치의 폐해에 대해서는 논박하지 않았다.당시 차르(러시아황제)에 대해 쓴 글들을 보면 『황제폐하,당신은 러시아땅의 지배자이십니다』라고 쓰고 있다.스탈린 역시 러시아의 지배자였다.그리고 형식적인 집단지도체제방식으로 권력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스탈린 이후의 여러 당서기장들도 마찬가지였다.불행하게도 지금 러시아의 「지배자」인 옐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

정치분석가들이 옐친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인 빅토르 일류신,알렉산드르 코르차코프 경호실장을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인으로 꼽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올해초 많은 분석가들은 코르차코프 경호실장을 체르노미르딘 총리에 이어 러시아에서 세번째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았다.물론 대통령도 자기가 뽑은 인물과 얼마든지 자주 접촉할 수는 있다.그러나 러시아의 민주주의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지금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이름뿐이다.이런 식으로는 안정된 발전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러시아국민 모두가 앞으로 엄청난 위험에 빠져들 우려도 없지 않다.<정리=류민 모스크바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