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공약 검증할 차례(사설)

4·11총선에 참여하는 여야 각당의 공약이 사실상 확정됐다니 이젠 유권자들이 나서서 그 공약의 차별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할 차례라고 본다.이번에 드러난 각당의 선거공약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민생관련 공약이 크게 늘어났음이 발견된다.우리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 하는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다행이다.특히 신한국당이 정부측 이의 제기에 부딪혀 일부 공약을 확정짓지 못한채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여당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정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1회용 사탕발림으로 치부하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거공약을 부각시켜서 정당간 정책대결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선거풍토를 정화하고 정치문화를 한 차원 높이는 지름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특히 지역바람에 선거가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책대결의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도모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유권자들이 각당의 선거공약을 검증하여 시비를 걸 필요가있다.특히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각종 사회단체나 직능단체,그리고 언론기관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이번에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과 민방위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체입법을 대안으로 제시해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법과 민방위제도의 폐지가 과연 타당한지도 문제이지만 폐지하자면서 대체입법이란 또 무언지 그 진상을 유권자들이 능동적으로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각당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선거공약의 나열식 발표에 그칠게 아니라 공약실현을 위한 재원염출방안 제시,타당 공약과의 차별성 부각등의 새로운 노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세금 몇% 올리는 문제로 정권이 바뀌고 복지정책의 강도로 정당 선호도가 달라지는 정치풍토가 정착될 때 이 땅에 참된 정치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