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분석 각국 「검은 돈」 세탁 실태

◎서방선진­금융중심국 상위그룹 차지/대부분 마약·무기밀매대금… 미·영·러 포함/한국 지하금융 320억달러… 외국은이 주은

지난해 국제적으로 검은 돈의 세탁을 많이 한 돈세탁 상위국가는 미국,영국,독일,이태리 등 서방 선진국을 비롯,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금융중심 국가와 멕시코,태국,터키 등 신흥공업국들이 다양하게 분포된 것으로 1일 밝혀졌다.한국은 3단계 그룹인 중위국에 포함됐다.

미국무부 국제마약 및 법규집행국이 1일 발표한 지난 1년간 국제 마약의 생산 및 흐름에 관한 연례보고서인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CSR)에 따르면 세계 2백1개 국가를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상위국가는 20개국,중상위 국가는 일본,이스라엘,인도,스페인,브라질 등 16개국,중위국가는 프랑스,중국,대만,말레이지아,칠레 등 32개국,중하위 국가는 호주,덴마크,이집트 등 10개국,하위 국가는 노르웨이,스웨덴,이란,이라크,뉴질랜드 등 40개국으로 분류하고 북한 등 나머지 국가는 기타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세탁되고 있는 돈들은 마약거래대금을비롯,무기밀매,핵확산,테러그룹,조직범죄,금수품밀매,유엔 및 미국의 제재위반 등을 통해 거래되는 대금들로 이 분류에 따르면 러시아,터키가 중상위 국가에서 상위 국가로 등 13개국이 등급이 상향조정된데 비해 등급이 하향조정된 국가는 호주,네팔,스리랑카 등 3개국에 불과해 지난해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평가에서 미국무부는 한국의 경우 특별한 마약선적 자금의 이동은 추적되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나이지리아인들과 콜롬비아인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입국한적이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서 하와이로 운반된 대량의 각성제 대금이 예금돼 세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지난해 2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색출해내는 등 금융범죄의 척결을 추진했으며 마약거래자금의 국외반출을 저지하는 법규 시행,은행들은 금융실명제와 마약거래 의혹의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한국의 지하금융 규모는 연간 3백20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있는 외국은행들이 국내은행들과 같은 규제를 시행치 않았으며 예금자에게 외화보유한도를 두지 않는 등으로 말미암아 돈세탁의 온상이 됐다고 밝혔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