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병씨 구속영장<요지>

피의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제 12기로 졸업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인 이른바 「10·26사건」 당시 제 20사단장으로 근무했으며 육본 인사참모부장과 국군보안사령관 등을 거친 뒤 현재 14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의자는 10·26사건 이후 김재규와의 관련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승화 육참총장을 강제로 연행,지휘권을 박탈하고 군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전두환·노태우 등의 사전계획에 따라 79년 12월12일 하오 6∼7시까지 유학성·최세창 등과 함께 제 30경비단장실에 모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지휘부를 결성했다.

하오 8시30분쯤에는 제 20사단 참모장 노충현으로부터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됐으며 육군 참모차장 윤성민,3군 사령관 이건영 등이 피의자를 급히 찾는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고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오히려 30경비단장실에 계속 머무르면서 10∼15분 간격으로 노충현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장악을 철저히 하고 나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경기 성남시에 있는 제20사단 사령부 및 60·61·62연대 병력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기동타격대 및 의정부 지역의 도로봉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육군의 정식 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제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병력출동을 사전에 막았다.

피의자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전두환 등과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자로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