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 쟁점화에 다각대비/「독도」 단호대응속 서울표정

◎“논란 확대보단 실질 관할권 강화 주력”/“공은 일측에 넘어갔다” 태도예의 주시

독도문제가 한·일간의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하자 청와대,외무부 등 관련부처 직원들은 일요일인 11일에도 정상출근,일본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했다.

○…청와대는 이날 유종하외교안보수석,유명환외교비서관 등 외교비서실의 대부분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왔다.김영삼대통령은 공식일정은 없었지만 새벽 조깅때 측근들로부터 독도문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어제 청와대대변인의 논평으로 일본측의 독도관련 망언에 대한 김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는 일본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제는 일본측의 태도를 지켜볼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는 우리 땅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것 자체를 정부는 원치 않는다』면서 『따라서 일본이 억지주장을 사과하고,되풀이하지 않으면 더이상 파문이 확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측은 우리의 강경자세에 놀라 일단 주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듯 하다』면서 『그러나 또한번 독도 관련 망언이 반복된다면 한·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측은 이와함께 3월초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때 예정됐던 한·일정상회담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때문에 김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복수안을 만드느라 분주.

○…외무부에는 이원형아주국심의관과 심윤조동북아1과장등이 아침부터 사무실에 나와 주한일본대사관 및 주일한국대사관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향후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일본측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외무부는 일본측이 10일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강경한 톤의 비난을 받은뒤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측의 논평 발표이후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가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독도문제에 대한 논평을 유보한 점 등을 수습의 수순을 밟으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외무부는 그러나 어차피독도 문제가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오는 16일 일본측이 각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 방침을 확정하고,이어 우리도 EEZ를 선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계선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독도문제가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측의 망언에 대해 일일이 감정적인 반사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독도를 국제법상의 「유인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외무부는 일본측이 더이상 독도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공로명장관이 야마시타 신타로(산하신태랑)주한일본대사를 소환하거나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고 있는 김태지주일한국대사의 귀임을 늦추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의 각료가 또다시 독도문제를 언급할 경우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이목희·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