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업자유법」 개정/상원 60년만에 수정 가결

【워싱턴 AFP 연합】 미 상원은 60년전 도입된 곡물보조금을 고정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4백60억달러 규모의 농업법안을 7일 가결했다.

64 대 32로 가결된 이 「농업자유법」에는 향후 7년간 구호대상자용 식량카드 프로그램을 다시 실시하고 3억달러의 농업개발기금을 신설하자는 민주당측 제안조항도 들어있다.



하원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은 농민들에게 자유시장 개혁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공화당측은 말하고 있다.

새 법안에서 농민들은 향후 7년간에 걸쳐 액수는 줄어들었으나 고정적인 지원금을 보장받게 되며 정부는 이로써 약 1백30억달러를 절약하게 되고 농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도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