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 행정규제 완화/토지등 12개분야 선정

정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행정 규제완화 대상으로 7개부처 12개 분야를 선정했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초 신설된 규제완화작업반은 그동안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추진방안을 마련,총괄반을 포함한 13개 분야별 점검반 편성을 14일까지 마친 뒤 5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정된 규제완화 대상분야는 건설교통부의 토지이용 개발·물류 운수업·건축 건설업과 통상산업부의 공장설립절차·유통산업·에너지산업,재경원의 금융·통관,환경부의 환경산업,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보건위생,노동부의 직업안정·고용·훈련,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법령 정비 등 1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