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전총리,편협 조찬연설·일문일답

◎“개혁은 민주화 향한 역사의 필연”/제도·질서 뒤엎는 폭력적 혁명 차이/3김청산은 국민이 선거로 심판할 일

신한국당의 중앙선거대책위 의장으로 내정된 이회창전총리가 9일 한국프레스센타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금요조찬대화」에 초청연사로 참석,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일문일답을 나눴다.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전총리가 중견 언론인과 처음 갖는 대화의 자리로서 「정치입문의 검증 절차」라는 성격이 짙었다.그는 개혁작업의 문제점과 참여동기,대선출마의향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개혁의 필연성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무난하게 받아넘겼다.논리와 솔직함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이전총리는 「현시국에 있어서 우리의 과제」라는 강연에서 『과거에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이제 민주화 완성을 향한 역사의 물결속에 막바지 정치적 진통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앞날을 낙관했다.특히 역사바로세우기로 대변되는 개혁작업의 성격을 『한 대통령이나한 정권이 전적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라고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제도와 구조,기본 질서의 토대를 뒤엎고 지도급 엘리트들을 완전 교체해야 성이 차는 폭력적인 혁명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못박아 문민개혁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이전총리는 과거청산작업의 특성과 교훈으로 ▲거스를 수 없고 되돌아 갈 수도 없는 역사성 ▲진통과 갈등의 최소화 ▲처벌과 청산,타파의 연장선상에서 진정한 참회를 통한 화합과 발전으로의 승화 등을 꼽았다.바람직한 정치환경의 변화로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예측가능한 정치 ▲국민의식 전환이 뒷받침되는 깨끗한 정치 ▲험한 말을 삼가는 품격있는 정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정치▲ 정당의 선진화 등을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이다.3김청산과 총선중간평가론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했다.

­선거후 대선후보에 대한 보장은.

▲없었다.고려하지도 않는다.힘들때 돕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입당했을 뿐이다.주위의 만류도 있었고 입당후비난전화도 많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3김청산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정치의 장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비민주적이다.선거를 통해 국민이 심판하게 해야 한다.

­총선이 중간평가라는 주장은.

▲치적에 대한 중간 평가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거후 개혁정책을 계속 유지,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고려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반상균금천구청장과 김현수청주시장사건이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별로 유쾌한 사건은 아니다.법대로 한다는 것이 요건만 맞으면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자칫 법에 대한 신뢰와 그 진가에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정치의 장에서 막바로 다듬어지지 않은 강제력이 동원되는 것보다 실형이 명백하지 않다면 대화나 정치적 의사교환으로 해결함이 옳다.

­일부 군부핵심 측근의 공천에는.

▲공천과정에 간여하지 않았지만 당선 가능성과 현지 반응을 고려했을 것이다.몇가지 문제점은 인정한다.선거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심판할 것이다.

­여야의 안정논리가다른데.

▲여소야대라야 여당 독주를 막는다는 것은 절대적 논리가 아니다.

­개혁의 청사진이 있다면.

▲의식의 민주화,법치주의의 관념이 선행돼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개혁프로그램도 꽃필 수 없다.<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