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직업교육의 새 틀 구축/의미와 과제­2차 교육개혁안

◎신대학­산업학사제로 배움의 길 개방/인문고·대학편중 진학병 해소 큰 기대/재원마련 등 관련부처·산업계 협력 있어야

2차 교육개혁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신직업교육 체제의 구축이다.「열린 교육,평생 학습」의 모토 아래 직업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업교육을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는 「2류 교육」으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계속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어디에나 필요한」 산업역군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고교 졸업자에게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에 가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게 개혁안의 목표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했다.「계속 교육」 차원에서 실업고의 교육과정과 전문대 및 개방대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했다.실업고의 시설 현대화를,교육재정의 최우선 투자대상으로 정했다.실업고 졸업자가 전문대 등 상급학교진학을 원할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면제하는 혜택도 준다.

디자인고·대중음악고처럼 조기에 진로를 결정,전문가로 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특성화 고교」도 시대의 추세에 맞는 방안이다.

전문대와 기능대학 졸업자에게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학위 갈망증」을 해소하는 시도나 새로운 유형의 신대학을 도입한 것 등도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신대학은 기업과 공단 등지에 설립,작업장을 떠나지 않고도 재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혁안의 핵심이라 할 만하다.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단순화하고 통합하는 일도 그동안 자격증이 산업체로부터 외면당해 별 실효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밖에도 개인별 학습설계를 기록·관리하는 「교육계좌제」나 직업능력 인증제,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 등도 직업과 교육의 일체성을 강화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메리트를 준다면 고질적인 인문계 고교 및 일반대학에의 지원편중 현상도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지난달 하순부터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고입 연합고사에서의 「성차별로 인한 여학생 탈락사건」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혁과 전문대학원제 도입,그리고 교육관계법 정비 등 나머지 세가지 줄기는 이미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진 내용들이다.새롭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교육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굳어져간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혁안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도 높다는 게 교육현장의 중론이다.신대학 도입,2000년까지 1조원의 인력개발기금 조성 역시 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산업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