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부 각 부처 작년 중점과제 평가 내용

◎재경원/부동산실명제 큰 성과 규제완화 효과는 미흡/각종 규제 불구 수질오염행위 증가­환경부/유엔안보리 진출… 외교 세계화 기여­외무부/마약사범·조직폭력 대책 필요­법무부/땅값 실수요자 중심 거래 정착­건교부/식품감시 소비자참여 확대를­보건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실장 강봉균)이 8일 차관회의에서 보고한 「95년 중점관리대상과제 심사평가결과」는 각 부처가 지난해 추진한 중점과제에 대한 성적표라 할만 하다.총리 행조실은 이 보고서에서 각 부처가 지난해 추진한 모두 50개의 중점과제에 대해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을 제시한뒤 이 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부여했다.행조실은 각 부처에 시정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상황을 점검해간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중점 과제 가운데 각 부처가 추진한 핵심과제에 대한 평가를 간추린다.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제 추진=시의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경제제도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그러나 과거 투기시대에 만들어진 토지의 취득 및 이용에 대한 과도한규제와 과다하게 높은 세율은 개선해야 한다.또 미등기부동산의 등기유예 기간중 전매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 등 관련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경제행정 규제완화 추진=규제완화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방식 및 작업추진방식을 실효성있게 전환했고,기존 규제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규제의 억제를 위해 노력했다.그러나 규제완화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감안,토지이용개발 및 금융 등과 같은 핵심적 정책사항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또 규제완화를 담당하는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리체계 효율화=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해외및 국내 대학이나 기업연구소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실명제 도입과 자율개혁작업은 바람직하다.앞으로 우수 연구사업종사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구생산성이 높아질 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부◁

▲농수산 경영인력 육성=영농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적격대상자를 선발하여 본인들의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일부 시·군은 대상자를 읍·면별로 할당하거나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농업관련 법인 육성사업은 초기단계로서 조직운영경험이 부족하므로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추진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 사업이 업계의 호응도가 높고,중소기업 전용백화점 건립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11월말 현재 부도업체수가 1만7백24개로 94년말에 비해 13.1%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의 장기사업으로 지금은 초기단계이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초고속 국가정보망구축사업은 수용된 행정전산망간 정보의 공동활용,일반국민의 정보이용의 원활화를 위한 공공정보 공동활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선도시험망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주요도시에 추가적인 공동이용센터의 설립과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교환시설의 첨단화 추진이 필요하다.또 이용자별 이용계획의 자율 조정 및 이용자 상호협조를 위한 이용자협의회의 구성도 필요하다.

▷노동부◁

▲고용안정종합대책 추진=지난해 3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부당처우 등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되고,대외적으로 우리 외국인력정책의 신뢰도도 높아졌다.그러나 지난해 11월말 현재 연수생의 30.1%가 지정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불법취업이 많다.또 농축산업·연근해 어업 등 비제조업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요구가 늘어나고 있다.현행 연수제도로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가격의 안정=땅값이 수도권 준농림지역과 광역권개발 및 시·군 통합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상승했으나 투기성 거래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총선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 등 지역개발 활성화로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대책추진이 필요하다.

▷총무처◁

▲공직자 해외훈련 확충 및 개선=훈련인원이 대폭 늘어나 개인적 자질 향상은 물론 세계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그러나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의 인사관리차원에서 보내는 해외훈련은 지양해야 한다.통상·환경·과학기술 등 전문분야의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훈련지역을 다변화해 신흥개발도상국·후진국 등에도 확대하고 법률회사·공공법인·민간기업의 첨단분야 등으로 파견대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공보처◁

▲국정홍보 강화=국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을 인정한다.앞으로는 국정홍보사업이 국가시책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뿐 아니라,국민의식개혁을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내무부◁

▲지방의 세계화 시책 추진=지방의 국제통상능력 향상과 관련,해외시장 정보자료집 발간·지방공무원에 대한 통상전문교육실시 등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과 함께 지방 스스로 민선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개척 활동,중소기업자금 지원,지역특산품 개발·수출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했다.앞으로 지방이 독자적 위치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지원과 법적·제도적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

▷법무부◁

▲공직 및 사회비리 척결=「부패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식이 공직자는 물론 국민 각계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또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척결의지 구현으로 전반적인 치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그러나 마약류 사범·학원 및 조직폭력 등 특정분야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

▲외국어 교육 강화=외국어 교육의 확대·강화방안을 마련·추진한 것은 시의적절했으나 추진체계 및 준비는 다소 미흡했다.초등학교 영어교육은 당초 내년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키로 했으나 교재개발·교사확보가 문제가 되어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하는 등 정책수립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초래했다.그러나 3학년부터 실시하는 것도 담당교사의 확보·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부◁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관광종합대책 추진=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세계화 과제로 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실천계획이 대부분 이미 추진중인 단기과제 위주여서 관광을 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근원적인 접근이나 장기 추진전략은 다소 미흡하다.건전해외여행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불건전 해외여행 행태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환경부◁

▲하천 및 상수원 수질개선=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규제에도 불구하고 공장·음식·숙박시설 등과 각종 수질오염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투자재원 부족및 주민반대 등으로 시설확충이 부진할 뿐 아니라,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기존시설의 운영관리가 미진하다.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오염배출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도 미흡하다.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리=식품유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열악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각종 식품수거검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검사기관의 검사기능보강이 필요하다.정부의 부족한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참여확대와 전국민적 위생감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강화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도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

▷제2정무장관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기반이 구축됐으나 많은 법제정관련 시행령 개정 등과 연계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이에 대한 철저한 추진이 요망된다.

▷통일원◁

▲대북경수로지원=경수로 공급협정을 통해 사업자간 효율적 접촉,통신·통행,신변보장 문제 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남북간의 화해·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앞으로 경수로 사업의 후속조치에 따른 한반도에너지기구및 관련국과의 협조를 강화,재정분담의 합리적 조정과 대북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또 경수로 공급협정 후속조치의 이행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경협 추진=남북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여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했다.앞으로 실현 가능한 남북경협의 단계적 확대방안이 필요하다.아울러 남북간 투자보장·분쟁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기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국내업계의 경협사업과 관련,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전조정 방안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외무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강화=활발한 정상외교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외교지평을 크게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APEC참여,OECD가입추진,WTO사무차장 진출 등을 통해 외교의 세계화촉진에 기여했다.다만 OECD가입추진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수 있는 적극적 홍보가 지연된 것은 문제다.<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