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러시」 대책 서둘러야(사설)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현성일씨가 자유를 찾아 서울에온 30일 북한주민 4명도 이날 함께 귀순했다.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북한동포들의 탈북러시가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이와 함께 귀순자들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도 절감하게 된다.보도에 따르면 해외주재 우리 공관에 귀순의사를 타진해온 북한주민이 수백명에 이르고 지난해말 현재 러시아와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은 1천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폐쇄체제를 고수할 것이 분명한 이상 체제에 대한 실망과 극심한 생활난으로 탈북귀순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다.우선 귀순자들의 정착지원등 효과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취업등 생활보호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귀순자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잠비아의 경우처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나 주재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의 방해와 트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순허용자의 선별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동포애적 측면에서 어려운점이 없지 않지만 범법자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또 간첩들이 위장귀순하여 우리사회를 교란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탈북귀순사태에 대한 보복조치로 북한당국이 해외에서의 테러·납치 등을 자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관원,유학생,여행객 등의 신변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태세강화다.북한의 강경집단이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우리는 지금 북한의 심상찮은 사태를 외면하고 국내상황에만 정신을 쏟고 있을때가 아니다.이럴때일수록 안보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