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공보 「역사 바로세우기」 특강

◎“「후반기 개혁」 민의·합리성에 초점”/“김대통령 정치행태는 「실천·행동」/삶의질 향상 시키는게 생활 개혁”

「개혁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오인환공보처장관이 30일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사바로세우기」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파했다.

지난 15일 같은 주제의 국정신문 기고가 문민정부 최장수 장관으로서 자발적이었다면,이날 특강은 총무처가 주관하는 정부행사에 강사로 「초빙」된 셈이었다.

또 국정신문 기고가 「역사바로세우기」「나라바로세우기」에 대한 총론적 의미부여였다면,이날은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개혁논리의 유연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개혁논리가 각론적으로도 심화되어가고 있음을 1시간 동안의 특강 곳곳에서 짙게 드러냈다.

오장관은 먼저 김대통령의 개혁이 과거 우리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것이었음에도 국민 사이에 체감되지 않았던 이유를 「구슬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개혁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슬을 꿰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지난 연말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처리를 시작한 것이 비로소 구슬을 꿰어가는 실마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오장관은 또 김대통령의 개혁 스타일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그는 김대통령의 정치행태를 「이론의 정치가 아닌 실천의 정치,행동의 정치」로 규정했다.실천이 앞서고 논리가 뒤따르는 스타일이라는 것이다.민주화투쟁기간 동안에도 논리를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거리에 나서면 언론이 「왜」라는 해설기사를 썼지않았느냐는 것이다.

오장관은 그러나 앞으로의 개혁은 의표를 찌르는 개혁이 아니라 민의를 구하고 존중하는 점진적·합리적 개혁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때 김대통령의 개혁에 대해 법치가 아닌 인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회창전국무총리 같은 법치주의자를 등용하는 것도 김대통령이 법치주의자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주문도 적지않았다.그는 『한 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힐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개혁의 세부적인 성과는 다 여러분들이 이루어 낸 것 아니냐』면서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한 「아래로 부터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공직자들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장관은 그러면서 후반기에 주안점을 둘 생활개혁을 위한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쓰레기종량제를 예로 들어 강조했다.환경처가 쓰레기가 줄어든 것을 보고 쓰레기종량제가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해에 10조원 어치의 음식을 내버리는 상황에서 무조건 쓰레기를 적게 내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음식을 내버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수준을 높여야 진정한 성공을 거둔다는 주장이었다.

오장관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생활개혁이라고 했다.그리고 우리주위에 널려있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 개혁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할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