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김양배장관 인터뷰(올해 국정 이렇게)

◎“의료피해 구제 「분쟁조정법」 꼭 입법”/사회보험 확충… 그늘진 곳 지원 확대/식·약품 안전관리기구 상반기 설치/「한보약발전협」 구성… 한약분쟁 논의

□대담=이경형사회부장

「한국형 복지모델」의 윤곽을 구체화하는 것을 올해 복지행정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꼽는 김양배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서울신문 이경형사회부장과의 인터뷰에서 『범정부차원의 지혜를 모아 서구의 장점과 우리의 전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지모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공공건물 등에서의 금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이 분위기를 이어갈 좋은 복안이 있습니까.

▲국민들과 언론의 협조로 금연운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우선 상반기에는 금연구역 설정 등에 대해 홍보를 계속한 뒤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말 발표한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한 국민복지 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형 복지 구체화

▲국민복지 기본구상은 우리의 여건을 감안해 마련한 「한국형복지모델」의 기본방향입니다.일반 국민을 위한 복지는 사회보험 확충을 통해서,어려운 이웃은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게 골격입니다.서구 사회는 편리하고 사는 걱정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정이 없고 삭막합니다.서양의 장점에다 정이 넘치고 끈끈한 전통을 가진 우리 사회의 장점을 조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개인과 기업,민간단체,정부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성장과 복지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죠.예컨대 치매노인의 경우 의식이 없는 중증 환자는 국가가,가벼운 환자는 가정과 민간단체 등이 돌보도록 하자는 것이죠.

­한약분쟁이 재연될 분위기입니다.정책방향을 확고히 밝혀주십시오.

▲이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곧 분쟁 당사자를 포함해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한의약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겠습니다.한마디 덧붙이자면 한의대 교수들과 학생들도 사퇴와 수업 거부등의 행동이 한의학발전을 위해 바람직한지 심사숙고해 주었으면 합니다.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 대부분이 해소됐습니다.하지만 의료계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비해 보상기금을 출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이 의결되지 못했습니다.의료사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피해도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올해 다시 입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난해에만 에이즈 감염자가 1백명으로 늘어났고 콜레라도 발생했습니다.결핵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각종 질병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질병정책을 성인병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암정복 10개년 계획도 같은 맥락입니다.콜레라의 경우 단계별 방역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에이즈 연구도 강화하겠습니다.결핵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초무침에 색소를 쓴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품목이 팔리지않을 정도로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서구­우리전통 조화

▲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해 먼저 관리방식을 바꿔나갈 생각입니다.이를 위해 「식품·약품안전관리전담기구」를 올 상반기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독립청으로 할 것인지,소속기관으로 할 것인지도 검토중입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처럼 국민식생활 문화를 한 수준 높이는 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추세에 따라 노인대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실버산업」육성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8%고 2020년이 되면 12.5%인 6백33만명에 이르게 됩니다.치매노인만 10만명입니다.건강관리,소득보장,여가활동 등 새분야로 나눠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실버산업은 하향 평준화가 돼서는 곤란합니다.유료노인복지시설의 건립때는 융자를 확대하고 세제감면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의보급여기간이 2백40일로 늘어났고 2000년부터는 1년 내내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보험재정이 문제인데 현행 수가체제가 유지되는지요.

▲수가체계는 내년에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질병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내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내년에 맹장염 수술 등 5종류를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농어촌 조합에는 국고를 차등지원하고 고액진료비와 노인진료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면 조합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건 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인적인 자원봉사와 물적인 자금을 들 수 있습니다.이를 뒷받침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해 이웃돕기성금의 모금과 배분을 민간 주도로 하고 기업과 시민이 복지재원을 조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정리=조명환기자>

◎「2000년 복지구상」 뭘 담았나/「삶의 질」 세계 15위 목표/4대 보험 전국민 혜택/의보급여 연 30일씩 확대/생보자 1백% 생계보장

국민복지기획단(공동단장 김양배보건복지부장관·차동세한국개발연구원장)이 지난해말 발표한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은 세계 32위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한국인의 삶의 질을 오는 2000년까지 15위 이내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난 95년 고용보험 실시로 틀을 갖춘 4대보험체제를 2000년까지는 전국민에게 적용하도록 한다.국민연금은 98년,산재보험은 99년까지 먼저 확대한다.여성의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험 급여기간을 매년 30일씩 확대해 2000년부터 1년 내내 의보혜택을 받도록 한다.이때가 되면 고용정보전산망도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사는 걱정」이 없도록 한다.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비는 점차 낮춰나간다.98년까지는 생보자도 최저생계비의 1백%를 보장받도록 한다.자활대상자들의 자영 창업·취업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도 다양하게 확충한다.재가복지센터의 운영을 연차적으로 전체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및 여성회관 등으로 늘린다.노인복지센터 5곳을 시범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치매노인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을 98년까지 16곳으로 확대한다.고령자 적합 직종 및 고용기준(3%)을 국공립 기관에 의무화하고 민간에도 확산시킨다.96년부터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기초생계비 및 교육훈련비,시설운영비를 정부가 전액 지급한다.보건복지사무소를 포괄적이고 일원화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센터로 활용한다.<조명환기자>

◎김양배장관의 업무 스타일/“소신있고 옹골차다” 평가… 「일벌레」 「불량배」 별명/하루 2갑 피우는 애연가지만 집무실선 “금연”

김양배보건복지부장관은 옹골차고 노련하다.취임한지 불과 한달 남짓하지만 소관부처 업무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다.

현안인 한약분쟁에서부터 실버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문을 던졌지만 머뭇거리는 법이 없었다.

소관사항 질문에 앞서 다소 엉뚱하게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그는 현내각의 누구보다도 광주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이다.광주민주화운동 직후 광주시장을 맡았고 지난 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다시 시장을 맡았던 것이다.

김장관은 『과거 시장을 두번씩 하면서 광주시민과 정부 사이에서 얼마나 「샌드위치」가 되었는지 모른다』면서 『이제는 더이상 나와 같은 「샌드위치 시장」은 없어도 될것』이라고 말했다.

우회적인 답변이었지만 그가 겪었던 고뇌와 함께 「역사 바로 세우기」과업이 광주시민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웅변해 주었다.

「일벌레」로 알려진 그의 요즘 출근시간을 물어보았다.지난 93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취임했을 땐 아침 7시 출근으로 「악명」이 높았던 적이 있었다.

그는 『요즘은 아침 7시40분경에 출근하지요』라면서 『그러나 9시 전에는 아랫사람들은 부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부하를 혹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가질문을 미리 봉쇄해버렸다.

김장관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일벌레」 말고도 소신껏 밀어붙인다고 하여 「불도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그래서 그에게 다른 별명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장관은 공무원 초년시절에 「김양배」대신 「불량배」라는,『어감은 나쁘지만 영광스런 별명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가 순천시장때 한 지방유지를 1년 가까이 설득해 노른자위 땅 7백평을 기증받아 시립도서관을 건립했고 순천∼광양간 국도주변 땅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아 길을 넓힌 일이 있는데 이를 두고 당시 지방언론에서 『시민 재산 수탈한다』면서 「불량배」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것이다.

김장관은 하루에 담배 2갑 이상을 피우는 애연가로 소문나 있다.

김장관은 『나의 흡연구역은 장관승용차뿐』이라며 집무실에서도 안 피운다고 말했다.장관실을 나와 직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담배 생각이 나면 물을 계속 마시는 것 같다며 『참 독한 분』이라고 말했다.<이경형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