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의식… 이원들 발언신청 쇄도/14대국회 폐회 이모저모

◎출석률 저조… 한때 의결 정족수 밑돌아

14대 국회의 마지막 날로 통합선거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27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의원 10여명이 앞다투어 4분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등을 신청했다.그러나 대부분 15대 총선을 겨냥한 각 당과 개인의 이해득실을 고려한 발언에 초점을 맞췄고 한 때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신한국당·민주 설전

○…4분자유발언에 나선 민주당의 박계동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영입이라는 명목으로 민주당 최욱철의원을 면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신한국당의 박희부의원은 4분자유발언이 끝난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당사자들에 확인한 결과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당내 공천경쟁도 심각한 마당에 왜 최의원을 받아 들이겠느냐』고 반박했다.

○…무소속 서훈의원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 『자민련 김종필총재가 부산 지구당행사에서 대구 위천공단지정 반대여론을의식해 「부산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퍼붓자 자민련 한영수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총재가 위천공단을 언급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발언』이라고 맞받았다.이밖에 신한국당의 박주천의원은 『경기연착륙의 성공여부는 중소기업육성의 성패에 달려있다』며 『중소기업청이 자금과 기술개발,인력지원의 실질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싸잡아 비난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구(부산 중구)가 없어진 신한국당의 정상천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정치인의 사활이 걸린 선거구문제를 다루면서 지역대표성을 무시하고 순전히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법을 편법처리한 작태가 한심스럽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국민회의 장석화의원은 『물가,우성그룹 부도등 민생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기를 연장하거나 임시국회를 새로 열자』고 제의했다.

○…여야는 먼저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에 못미치는 바람에 통합선거법개정안의 찬반토론을 마친뒤 국회안에 흩어져 있던 의원들을 부랴부랴 불러들여 겨우 표결을 마쳤다.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서 국민회의 강철선의원은 『총선을 의식한 법개정』이라며 반대의사를 피력했고 신한국당의 차화준의원은 『체계적·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제를 위해 중소기업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장기욱의원은 질의를 신청,통합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분구된 해운대·기장의 인구편차와 인구기준일이 다른 목포·신안 선거구의 문제점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같은 당 유인태의원도 반대토론에서 『어느 당이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1월30일로 하면 인구하한선을 8만명으로,6월30일이면 7만5천명으로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시공을 초월한 게리멘더링』이라고 비난했다.

○JP 등 5명은 기권

○…관심을 끌었던 통합선거법 개정안 표결결과 지역구가 조정대상인 정상천(신한국당)·이학원·정태영(자민련)의원 등이 반대 기립했고 민주당의원들도 당론에 따라 반대했다.자민련 김총재등 5명은 기권했다.<박찬구기자>

◎2개 처리법안 요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지역구 선거구를 2백53개로,전국구를 46석으로 조정함.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다른 선거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둠.

조정된 선거구에 출마할 공직자는 이법 공포뒤 10일안에 사퇴할 수 있도록 함.

누구든지 이법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등을 빼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지인의 기부행위및 선거운동기간 이후의 기부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함.

◇정부조직법(개정)=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