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당의 소멸(박화진 칼럼)

소련과 동구공산권 붕괴에서 비롯된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정치구도는 아시아 각국의 국내정치에도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북한도 결국은 별수 없겠지만 중국,베트남,몽골 등 공산권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제일의 서구식 선진 민주국가라 할수 있는 일본의 정치에도 중대한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2차세계대전 패전후의 동서냉전상황에서 정립되어 지난 50년간 일본을 지배해온 냉전시대의 옛정치구도에서 탈냉전시대의 새정치구도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른바 「55년 체제」로 불리는 그동안의 일본 정치구도는 소련 동구 공산권과 서방세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국제정치적 냉전구도의 일본 국내정치적 반영이라 할수 있는 것이었다.전후의 혼돈속에서 1955년 사회당의 좌우파가 극적인 단합에 성공,『사회주의 혁명을 구현한다』고 선언한데 자극받아 자유와 민주 두당으로 대립되었던 보수세력도 자유민주당으로 힘을 합쳐 『자유사회를 수호한다』는 기치를 내걸어 보수·혁신대결의 전후 일본 정치구도를 만들어냈던 것이다.옛소련 공산권 붕괴로 인한 미·소 냉전구조의 종언이 그러한 보혁구도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해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소련 동구 공산권 붕괴와 탈냉전의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19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명까지 사회민주당으로 바꿔야 했던 사회당이라 할수 있다.그것은 한마디로 사실상의 사회당 붕괴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945년 무산정당 각파가 결집,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출발한후 좌우파간의 격렬한 대립과 분열을 거듭한 끝에 55년 자민당 출범 한달 앞서 재출범한 사회당은 제1야당으로서 지난 50년동안 자민당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중요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소련 동구 붕괴이후 불기 시작한 세계적 탈사회주의바람은 그렇지 않아도 미·일 안보조약 및 일본자위대와 국기·국가 그리고 한국존재의 부정등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정책에의 집착으로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던 사회당에 대한 일본국민의 지지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이같은 분위기속의 93년 총선결과는 사회당몰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의석수가 절반(자민 2백7석,신진 1백69석,사회 64석)으로 줄었으며 득표율도 15.4%로 폭락하는 참패를 당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당은 자민당과의 연립에 참여한후 그동안 비판 받아오던 비현실적 노선을 청산하는 변화를 시도했으며 마침내 당명까지 바꾸게된 것이다.사회당의 이같은 변신은 전반적인 보수화흐름을 타고있는 일본사회 현실을 반영한 위기타개의 몸부림이라 할수 있지만 사회당으로서의 고유 이념과 정책이라는 나름대로의 장점마저 청산해 버린 보수화변신이 과연 사회당의 진정한 구명책이 될수 있을지 의문이다.현 연립파트너인 사키가케와의 통합에 의한 신당창당으로 제3세력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1선거구 1의원」의 새선거법으로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치러야 할 총선 또한 사회당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이미 일본정치는 자민당과 자민당을 이탈한 신진당의 2대보수당이 양립하는 미국식 보·보대결구도로 나가고 있다.사회민주당으로의 개명과 정책노선의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이 한때 위력을 발휘했던 제1야당으로 재기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사회당은 그동안 반한친북 정책으로 우리를 괴롭혀 왔다.그러나 이제 그 사회당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우려감을 갖게되는 것은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란 말인가.

일제의 잘못에 대한 망각·외면·왜곡 그리고 일본의 민족주의·대국주의·팽창주의지향의 오만무례한 보수우경화질주에 제동을 걸어줄 그나마의 견제력이 없어지는 이제부터의 일본의 향방과 그것이 몰고올수 있는 국제적 파란을 우리는 주목하고 경계해야할 것이다.<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