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난/급한불 끌 여력 있다/수급 실상과 그 영향을 알아보면

◎FAO권장 재고보다 많은 곡물 보유/군사편중 자원구조 바꾸는게 근본처방

전세계적인 주시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17일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식량수급실태 분석 결과는 이를 재확인해주고 있다.예컨대 북한당국은 기름이 부족해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원조받은 쌀을 수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계 군사훈련용으로는 평시의 3배에 달하는 유류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북한 식량난이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체제와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예컨대 식량난 해소를 위해 군사비(56.6억달러)의 3∼8.5%만 투입해도 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북한이 부족식량 전량을 북한주민들의 주곡인 옥수수로 도입할 경우 최소 1.7억달러(가용곡물 전량을 감량배급시)에서 최대 4.8억달러(정상배급시)가 소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북한은 93년부터 7년간 러시아로부터 매년 7억달러를 지불하면서 미그기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할수는 없을 것이다.북한은 80년대 중반 이후 곡물생산이 연평균 4백30만t 수준에 불과해 연간 수요량 6백40만t에 비해 연평균 2백10만t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국·러시아·태국등지로부터 연간 90만t 정도의 양곡을 도입해 왔으나 매년 1백20만t의 부족분을 채울 길이 없었다.이를 충당키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22% 감량배급등 주민들에게 내핍생활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그동안의 사정이었다.

여기에다 90년대 이후 동구권의 붕괴후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었다.평양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루 두끼운동」을 전개해야만 했다.

더욱이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은 근래에 들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도 부인키 어렵다.지난해 북한전역을 강타한 물난리등으로 생산량이 3백45만t에 불과해 정상배급시 총수요량 6백73만t에 비해 부족분이 3백28만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탓이다.

다만 22% 감량 배급을 기준 삼으면 총수요량이 5백78만t으로 부족량이 2백33만t에 이른다.여기에 외곡이 예년수준인 60만t 도입될때 곡물부족분은 1백73만t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95년 생산량 3백45만t중 공업용·사료용·종자용등 경제운용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곡물량 1백65만t을 제외한 잔여분 1백80만t으로 5.5개월간 배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식량난으로 북한이 춘궁기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는 과장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특히 종자·감소 및 감모량분 49만t을 제외한 잔여분 2백96만t을 공급할 경우 9개월 배급이 가능하다.따라서 외곡이 예년 수준으로 최소 60만t이 도입되면 최소 7.3개월에서 최대 10.8개월간 식량배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다.

여기에다 북한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재고곡물 권장량 2개월분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미를 아직 전혀 방출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한당국은 이처럼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관측이다.식량을 군과 보위부등 특권계층에 우선 배급하면서 일반주민들에게는 추가 절약운동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구걸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러한 미봉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북한은 식량원조를 얻기 위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등 유엔조사단 방문코스를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이들 국제기구들은 평북 신의주·구성,황북 은파·인산등지로 제한적으로 「안내」된 것이다.

때문에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기아에서 해방시키는 근본적인 처방은 북한체제의 총제적 개혁·개방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군사비에 편중된 자원배분구조를 우선 뜯어고치는게 급선무일 것이다.사회주의 특유의 중공업 우선정책이나 비현실적인 자력갱생식 산업구조의 개편도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어차피 북한은 경지면적의 협소등으로 곡물의 1백%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더나아가 현 국유제를 사유제로 바꾸는등 토지소유구조를 바꿔 농업생산성을 높여야만 북한 식량난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에 대한 일과성의 식량지원은 어차피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다름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일시적인 곡물지원보다는 북한농업의 근본적인 회생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우리측이 지난해 북경회담에서 남북당국간 경협을 통해 북한측에 영농기술·종자·비료·농약등의 지원의사를 타진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