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연내 전면개편/재경원

정부는 세정 및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내 상속 및 증여세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오는 7월부터 현행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를 없애는 한편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외시장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재경원은 금융·부동산 실명제가 정착되는 등 제반 여건의 변화를 적극 수용,재산관련 세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속세법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4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부를 상속하는 사람들이 여러 편법을 동원,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전체, 『그러나 지금은 금융·부동산 실명제가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연구반(task―force)을 만들어 상속세법 체계에 대해 전면 손질할 계획』이라며 『상속 및 증여세율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의 기조공제제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높은 세율을 파히기 위해 부를 해외로 도피하키는 등의 부작용을 없애서 중요하다』고 말해 지난 해 최고 50%에서 올부터 40%로 낮춰진 현행상속세율을 다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상속구간을 조성,최저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액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