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서의 신년/천진환LG그룹중국본부장(서울광장)

병자년의 새 아침이 이곳 북경에도 어김없이 밝았다.처음으로 북경에서 맞는 새해는 이전과는 또다른 감회를 갖게 한다.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져 나갈때 우리 한반도의 정치,경제와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중국 대륙과 대만을 연결지어 양안 해협의 정세를 회고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전망하는 것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 각처에서 불화로 인해 마주 싸우던 나라들이 관계의 완화를 향하여 줄달음치고 있다는 사실이다.보스니아,중동,북아일랜드 등 모두 평화의 서광이 서서히 비치고 있다.냉전후 각 나라들이 경제발전 전략을 내세워 몇년 남지 않은 새 세기를 맞느라 분망하다.

지난 수년간 중국대륙과 홍콩 그리고 대만 국민들도 21세기의 경제 기적을 창조하기를 기대하고,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중국 화교들도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기대하며 이것이야말로 중화민족의 부흥의 기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그러나 과거 일년간 양안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대만해협에 전운이 감돌기도 하여 새해를 맞는 국민들은 좋은 전기가 마련되어 중화인들의 경제가 다시 한번 웅비의 기회를 맞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지난 일년간 최고층의 권력승계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등소평은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강택민은 진정한 제3세대 지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여 지난 수년간 거시조정을 통해 과열된 경제를 성공적으로 냉각시키게 되었다.작년도 전국물가 상승지수와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등을 유효적절히 통제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 무역도 계속 성장하였고 외환보유고도 증가하여 7백30억달러에 이르렀다.따라서 중국 정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연착륙을 실현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안정정국의 배후에는 아직도 불안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작년 한햇동안 국내의 치안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범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정부패운동에도 불구하고 관의 부정부패 풍조는 기본적으로 여전한 상황이다.

국가경제 운영 측면에서 볼 때 국영기업의 개혁과 농업 발전 문제는 가장 어려운 숙제로서 이의 해결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전국에 산재된 국영기업 중 작년 기준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전체의 44%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그들의 부채비율도 이미 80%선을 넘어섰다.실제로 전국 국영기업의 총부채액은 3조1천억 인민폐(3천8백30억 달러)로서 이는 국가 전체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농업분야 역시 어려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양곡생산의 증가속도는 매년 약 1천4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인구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전국의 경작면적도 매년 감소 추세로 작년에는 5백96만9천무(무·12억평)로 평가되었으며,식량생산은 19 90년 이래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상의 여러 문제들이 바로 현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할수 있다.

금년은 중국의 「9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이다.중국 정부는 「대기업은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소기업은 관리를 완화한다(조대방소)」는 원칙하에 국영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고 소기업은 개방을 확대하고있다.또한 은행 대출과 재정지원을 줄여가는 한편 부실기업들은 생산중단,파산 혹은 재정비의 수단을 통하여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려되는 점은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되는 것이다.현재 전국의 취업인구 수는 8천만명이고,정식으로 등록된 실업자 수는 약 2천만명이다.그러나 여기에 각지에서 생산 중단 또는 장기적인 무직공의 수를 포함시키면 그 수는 두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금년 한햇동안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에게는 냉엄한 시험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강택민 주석은 필수적으로 이러한 사회,경제 등의 난제를 능히 해결하여야만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게되고 97년 국무원 총리를 경질하는 시기에도 권력분배를 원만히 치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대만의 경우는 작년 계속되는 정치 풍파를 경험한 바 있다.우선 집권당인 국민당내에서만도 두명의 부주석이 이등휘 총통에 도전하여 결국은 분열이란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또한 국민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입법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서로 대치해 경쟁하던 두 야당이 돌연히 연합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이 모든 사건은 국민당이 집정지위를 크게 흔들어 놓았고 정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 측면에서는 거품경제의 쇠퇴를 비롯하여 위기가 도처에 잠복해 있는 실정이다.특히 금융사고,임금의 급증,법 기강 해이등으로 투자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금년 3월의 총통 선거에서 누가 총통이 되느냐보다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 위주의 정책 방향으로 속히 회귀할 수 있을 것인지,또는 각 지방인 간의 화합이 성취될 수 있을는지,또는 각 당파간의 모순으로 조성된 사회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수 있을 것인지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작년 이등휘 총통의 방미이후 양안관계는 시종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해 「무력으로 협박하여 평화를 유지한다(이무핍화)」는 정책을 채택하여 대만에서는 두차례전운이 감돌았다.중국 정부의 목적은 소위 실무 외교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한편 순수 국내 문제를 국제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대만의 노력에 쐐기를 박으려는 심산인 것 같다.비록 중국 정부가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밝혔으나 실제로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사례는 아직 없으리라 보여진다.무력운운은 압력의 수단으로 판단되며 아마도 금년 3월 대만의 총통 선거 이후 당락이 판정나면 그때야 중국은 양안관계를 다시 평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