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연설」 이후/정국에 대화기류 형성

◎양김 대화파트너로… 공명선거 협력 유도/개헌불가 거듭 강조… 총선이유화에 쐐기

김영삼대통령의 9일 국정연설에는 향후 정국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이제까지 추진해온 각분야의 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의 사법적 마무리 조치를 계속해 나가되 경제 사회적,그리고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키는 조치들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압축될 수 있다.

특히 정치권 사정과 대선 자금 공방이 맞물린 비생산적 대결 정국에서 탈피,여야가 대화로 지혜를 모아 과거 청산인 역사바로세우기를 매듭짓고 4월 총선을 공명하게 치르자는 뜻이 함축돼 있다.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헌론에 분명하게 쐐기를 박은 것도 가벼이 볼 수 없는 조치로 받아들여 진다.

○대선자금 간접언급

이같은 김대통령의 정국운영 방향의 「조정」은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문제 사법처리와 5·18특별법에 의한 과거청산작업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과거 청산작업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줄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또 자신의 대선자금과 관련한 야권의 문제제기도 이 시점에서 직접 언급,해소함으로써 개혁 정국이 뒷걸음질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물고를 튼 것으로 풀이된다.김대통령은 이날 본인을 포함,과거의 잘못된 정치자금 관행을 인정했다.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돈은 받지 않았고 개인 축재를 위해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비리와는 분명한 선을 그어 더이상의 논란을 허용치 않았다.

○현실적 대응으로 전환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의 정치권 사정과 관련,『김대통령의 언급을 기초로 유추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민정부 이후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부정축재의 비리가 있었다면 노태우전대통령처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과거청산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대교체·정치권 물갈이와 관련,김대통령은 인위적 판갈이는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여권의 개혁 핵심인사들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입장임을 감안할때 집권당이 정치자금을 공개한뒤 야당 지도자의 정치자금도 전면조사해 정치판을 완전히 판갈이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지만 김대통령은 확실히 드러난 비리를 처벌하는 현실적 대응으로 생각을 정리한 듯싶다.

김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도 야권은 정국기류의 「온난화」징조로 보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김대통령은 그동안 정계복귀를 선언한 김대중씨를 사실상 정치의 한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왔다.김총재와 김종필자민련총재를 대화의 상대라기보다 「청산 대상」으로 보는 인상이었다.

○야도 해빙징조 반색

비록 공명선거로 의제를 한정하긴 했지만 김대통령이 야권의 양금씨와 대화를 가질 의사를 밝힌 것은 일단 그들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다.인위적 정치 사정이 아니라 세대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심판에 맡겨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당측 의견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론에 대한 쐐기는 국력낭비의 소지를 미리 막고 개헌론이 총선에 이용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 진다.김대통령은 취임후줄곧 「개헌 불가론」을 견지해 왔다.이날 연설에서 현행헌법 고수 입장을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밝힘으로써 우리 헌정사에 종종 있었던 개헌론의 정치적 이용 소지를 봉쇄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