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산업 외국진출 규제/정부보고서

【워싱턴 연합】 미 정부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이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대미진출을 적극 규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와 관련해 일본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자주 감시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2월21일 미 하원 국가안보위 등에 제출된 국가 전략산업을 겨냥한 외국 진출규제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지난 88년 발효된 엑손 플로리오법으로 설치된 범정부조직인 외국투자위(CFIUS)가 88년 10월부터 94년 5월까지 이뤄진 첨단기술 부문 5백56건을 포함해 외국기업의 대미 진출 8백17건을 검토했다고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