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신설과 산업 자생력(사설)

경기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김영삼대통령이 5일 중소기업청의 신설을 지시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자생기반의 확충과 선진경제진입을 겨냥한 경쟁력강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김영삼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라고 강조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경제부처를 비롯한 정부기관들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관련 정책은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등 지원창구의 다원적인 구조때문에 일관된 정책수립및 집행이 어려웠고 산발적으로 일과성에 그친 사항들이 적잖았던 것으로 지적된다.따라서 정책의 효율성이 약화됐고 『경기양극화 문제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는 김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중소기업의 몰락현상은 소득계층간 위화감이나 민생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대통령지시에 의해 기존의 공업진흥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확대개편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비록 뒤늦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긍정적 측면이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또 정부가 올해를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의 해로 정하고 당초 계획보다 두배로 늘어난 2조원의 구조개선자금을 방출키로 하는등 총력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은 경기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등의 다각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이 대부분의 다른 외청처럼 소속부처의 영향력 때문에 제대로 독자적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때문에 중소기업정책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수 있게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이며 다른 부처들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자세를 취해야만 비로소 중소기업청 신설의 참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중소기업 육성 없이는 국민경제체질이 강화될 수 없고 제2의 도약도 불가능함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