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4강의 남북한 정책/미·러 전문가의 교차 분석

◎「한반도 안정」전제로 상호견제·실익추구/미서 본「러」정책/존 스타인브루너 미 브루킹스연 외교정책 실장/핵연료처리·군축문제에 적극 개입/남북 긴장완화 따른 반대급부 기대

한국의 통일은 냉전종식이 불러올 필연적 사건으로서 강하게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이 통일이 성취될 방식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결코 괜한 걱정이 아니다.그 과정은 우아할 수도 있고 아주 난폭할 수도 있다.과연 어떤 모양새로 현실화되느냐 하는 두 한국정부에 의해 주로 결정되겠지만 주변 주요국의 행동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질 시각과 취할 정책을 언급할 미국인은 당연히 이를 상당한 거리와 익숙치 않는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다.분명 이런 자세는 정통적인 설명을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유익한 통찰을 예기치 않게 선사할 수도 있다.러시아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훑어보는 방식 대신 사태의 건설적 진전에 관심을 가진 사려깊은 러시아 관리의 속마음을 추론해보는 쪽으로 나가겠다.

예전의 단골손님 같은 국가인 북한의 운명에 관심이 아니 갈 수 없다.오랜 냉전기간의 교제에서 앙금이 쌓여 있긴 하지만 해묵은 책임감 같은 걸 느낀다.어쨌든 북한이 어떻게 되는가에 러시아는 연루되어 있다.

북한을 들여다볼수록 정치·경제적 입장이 아주 취약함을 재삼 인식하게 된다.고립,독재적 통제,고집스러운 자립주의의 긴 역사로 북한사회는 그들을 삼켜버릴 수도 있는 냉혹한 국제화에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다.옛 소련을 조각내버린 정보·생활태도·기술·경제관행의 거센 물결이 걷잡을 수 없는 영향력과 함께 북한에 침투할 것이다.지도층이 뜻한대서 이 물결이 막아지는 것은 아니다.그러한 시도는 오히려 내부붕괴를 재촉한다.또한 이 물결을 허용한다 할 때도 서툰 솜씨로 그랬다간 똑같은 결과를 자초한다.

군사적 상황은 이 정도로 시급하진 않으나 취약함을 배가시키는 요인이다.한반도의 외형적인 힘의 균형이 언급될 때 흔히 북한의 우세가 부연되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실제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다.대대적인 도발을 당하지 않는 한 한·미는 강제적 통일로 나갈 군사력사용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혹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엉킬 경우 대규모 군사행동이 그대로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본질적으로 약체인 몸을 지금까지 대외에 구사한 솜씨는 아주 인상적이다.그들은 영변에서 핵물질제조단지를 세워 세계의 핵확산통제에 심각한 위협을 준 뒤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지렛대로 활용했다.북·미기본합의는 피할 수 없는 통일과 국제적 투자의 과정에 미국이 중재역을 맡도록 하는 동기부여적 바탕을 제공한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한다.앞으로의 대략적 방향과 구체적 일정을 잡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 지도층이 내부에서 인정받는 대안적 기초를 제공한다.새 지도층은 김일성과 같은 개인적 카리스마를 흉내낼 수 없는 대신 국제투자의 중개자로서 가난한 국민대중에게 물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이같은 투자허용에 안보적 이유를 매단 만큼 국제투자가 필시 동반할 기존질서 파괴적 시장체제의 강도를 강제로 약하게 할 구실도 있다.

북한은 자신의 통일전략에 러시아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다.그러나 러시아는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핵연료처리와 재래식 군사력규제 등 두 사항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아니나 북한에 새로 건설될 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로는 국제사회가 직접 보유하도록 기본합의는 분명히 요청하고 있다.새 원자로는 기존 것만큼은 사용후연료에서 플루토륨을 추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량을 뽑아낼 수 있다.새 원자로를 건설한 장본인인 국제컨소시엄이 연료보유·통제를 직접관장하지 않는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일 터다.그런데 이같은 컨소시엄 직접관장은 원자로의 국제판매에 새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이란 원자로건에 즉시 적용된다. 한반도의 전반적 상황을 지배하는 논리는 기본합의정신을 확대,군사분계선상에 대치해 배치되어온 재래식군사력의 위험한 집중을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미국은 원자로거래의 필수적 보완으로 이를 주장할 것이며 북한도 이 점에 큰 이익이 걸려 있다.경제투자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북한은 지금 같은 군사투자를 지속할 수 없으며 투자해본댔자 대치군사력인 한·미연합군에 실제적 경쟁상대로 클 가능성도 희박하다.상호군축협상을 통해 두 한국은 상호안정적인 한반도전역 병력재배치를 꾀하면서 주변강국에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이다.이같은 재조정이 완성되기 위해선 러시아의 관여가 요청된다.

한반도의 이 군축·재배치는 거시적으로 시베리아상황과 연결된다.러시아는 이 시베리아에 중국과 상호안정적이며 상호규제된 병력이 배치되길 원하고 있다.만약 한반도문제의 한 과정으로 이것이 실현된다면 국제안보가 보장되는 것이다.

결론으로 사려깊은 러시아 관리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한국통일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될 보다 넓은 국제현안에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러」서본 미정책/예브게니 바자노프 러 외교아카데미 부원장/북한의 몰락보다 점진적 변화 유도/대북관계 급격한 개선 주변국 경계

전세계적인 냉전시절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일차원적이고 경직돼 있었다.북한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국제적으로 고립시켰고 군사·정치·경제적인 압력을 가능한 한 많이 가하려고 했다.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무력침공하는 것을 포함해 어떤 도발도 할 수 있다고 상정했다.그리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도발을 저지하려고 했다.주한미군은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수단이었다.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붕괴되자 미국내에서는 북한정권의 종말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미국은 수십년간 자기의 외교정책에 눈엣가시로 여겨지던 김일성정권을 멸망시키고 싶었다.미행정부내에서는 김일성정권의 멸망시나리오를 작성해놓고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이들을 남한에 흡수통일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몰두했다.

이런 중에 핵문제가 전면에 부상했다.북한이 진정 핵무기개발을 원했을까.나는 아마 그렇지 않았다고 본다.물론 북한은 핵무기개발에 나설 초기의도를 가졌고 그런 뜻을 외부세계에 내비췄다.하지만 그들은 대규모 핵무기개발에 착수할 돈·기술·전문가·실험장등 필요한 요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그럼에도 미국이 핵문제를 전면으로 끌어내 한반도의긴장을 냉전이후 최고로 고조시켰다.

왜 미국이 이같은 길을 택했을까.몇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첫째 미국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스탈린식 정권을 없앨 구실이 필요했다.마땅한 구실을 찾던 차에 핵문제가 제기되자 그걸 확대시킨 것이다.지난 1991년 걸프전 승리 뒤 미국은 자기의 힘으로 얼마나 손쉽게 적대적이고 위험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승리감에 도취됐다.그리고 새로운 희생물을 찾고 있었다.

냉전의 승리감에 도취된 미국의 정치엘리트들은 더 새로운 승리를 갈구했다.

물론 이런 측면이 있다 해서 북한핵문제가 안고 있는 본래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시간이 지나면서 미국내 여론은 북한핵문제가 극동,나아가 미국의 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북한이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핵개발에 성공할 경우 핵개발의도를 가진 다른 여러 나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적됐다.전세계적인 핵비확산체제는 붕괴되고 핵비확산체제의 연장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 큰 파급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그러나 미국은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 끝에 마침내 북한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신드롬에서 벗어났다.북한은 위협이 먹혀들지 않는 나라라는 점도 깨달았다.강경정책은 오히려 전세계 핵비확산체제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점을 미국은 깨달았다.아울러 북한정권의 성급한 붕괴는 한국에도 짐을 안겨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한국정부도 이 결론에 동의한다.통일독일이 명백한 전례다.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는 대신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변화를 하도록 유인책을 쓰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빨리 진출해 그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선도역할을 하고 싶어한다.미국의 이런 계산은 북한이 옛 적대국과 관계개선을 원하는 징조가 포착되며 더 구체화됐다.클린턴행정부의 이같은 방향전환이 시작되자 미국내에서는 북한붐이 일어났다.

클린턴대통령은 새로운 대북한정책을 매우 유연하고도 의욕적으로 펴나갔다.북한의 핵개발의도를 저지키는 대신 미국은 김정일이 원하는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안보공약·내정불간섭·외교관계수립·경제지원 등등.이번에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경쟁에서 승자가 된 것이다.그러자 한국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한국은 미국의 자신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너무 열을 올린다고 생각했다.러시아 역시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신이 가졌던 영향력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다.중국도 북한에서 벌이는 미국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한국·러시아·중국이 가진 이러한 우려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남북한을 포함,한반도주변 4대국의 이해와 우려는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대시키는 데 그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미국과 북한의 관계증진은 한반도의 안정·평화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아울러 북한의 점진적 변화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따라서 한반도문제의 모든 당사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펴고 있는 이 유연책을 환영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