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난/일서도 엇갈린 평가

◎관방장관 “위기상황… 지원 필요”/실무담당부서 “그정도 아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는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일본 정부안에서도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판단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대변인인 노사카 고켄(야판호현) 관방장관은 지난 27일 『수확기가 지나 당장은 위기적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 6·7월이 되면 대단히 위기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표명했다.이에 앞서 대북한 접촉창구역을 도맡다시피하고 있는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자민당간사장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외무성이나 식량청등 실무 담당부서의 일부에서는 다른 판단도 흘러 나오고 있다.

북한이 홍수로 피해를 보았지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식량지원으로 홍수에 따른 피해는 메웠다는 것이다.북한이 해마다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지만 올해가 특별히 어려워 위기에 봉착했다고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이런 판단에는 지난 19일 중국을 방문한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상에게 전기침 외교부장이 『이번 여름에 북한이 대규모 수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바로 위기적인 상태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북한의 농업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듯하다』고 언급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2백만t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은 늘 그랬던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홍수피해등으로 극단적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위기상황이라는 이야기는 국제기구나 미국쪽에서 많이 흘러나오지만 다소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이 일본의 2차 쌀지원분 가운데 5만t가량만 실어간채 나머지 부분의 수송을 늦추고 있는데 대해서도 배경설명은 여러갈래.우선 홍수로 인해 철도와 창고등이 타격을 입어 운송보관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관측으로부터 북한이 연료부족으로 수송선을 보내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쌀 수송선의 귀환 연료와 항만사용료는 조총련계의 한해운회사가 지불해 왔으나 소형선박으로 자주 오고가는 데 대해 이 회사가 대형선박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마찰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