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 현장을 챙겨라/우홍제 논설위원(서울논단)

현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과연 몇점이나 될까.지금까지 각 정부기관들에 의해 선보인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많은 지원시책들은 제대로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정책 이행안돼

최근 민간단체인 쌍용경제연구소가 5백명의 전국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는 이러한 물음의 궁금증을 어느정도 풀어주고 있다.전반적인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평점은 지역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45∼55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서 평균 50점인 셈이다.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이상(65%)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자금조달의 원활화와 같은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도 『일부만 시행되고 있다』는 답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일원화가 중요

이처럼 중소기업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에도 불구하고 은행창구등 하부단위로 가면 그 효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가 제아무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상업어음 할인비율을 높이라고 지시하더라도 은행등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문전박대하기 일쑤라는 것이 중소상공인들의 일치된 불만이다.때문에 정부가 자금을 풀더라도 담보물을 비롯,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 기업만 혜택을 받을 뿐 대부분은 언제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재벌그룹등 대기업들의 지원대책도 정부의 눈치를 보기 위한 전시용이 대부분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현금결제를 이유로 어음할인율만큼 중소기업 납품가격을 낮추는 등의 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정책의 파행성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으로 크게 세가지를 들수 있겠다.

첫째,앞으로의 중소기업정책은 새로운 방안제시보다는 기존 정책의 현장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한다.실제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식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발표된 느낌이 짙다.

○재벌의 지원 전시용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기보다는 기존의 굵직한 몇가지 지원대책만이라도 모든 산업현장에서 십분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철저한 점검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현재 각 부처별,기관별로 다원화돼 있는 중소기업정책 수립 및 집행창구를 일원화하는 일이다.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같이 업무능력이 확충된 전담 독립기구의 설립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위주로 굳어버린 경제운용구조의 시정이 불가피함을 지적할 수 있다.과거로부터 정부의 산업보호육성정책을 비롯,수출금융등 거의 모든 분야가 대기업중심으로 움직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의 몫은 너무 적을 수밖에 없다.또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굳어짐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 챙기기정책은 매우 의욕적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반감되는 것이다.

○규제철폐 중기불리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영역을 좁혀갈 뿐 아니라 한정된 국가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의욕은 마땅히 견제돼야 할 것이다.재벌그룹들이 무한경쟁시대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정부규제의완전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의 규제철폐는 중소기업에 지극히 불리한 구조적 문제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 부도기록의 경신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경기 양극화에 의한 체감경기의 급락현상을 없애려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운용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정책의 성공없이 민생안정도 불가능함을 절실하게 인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