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인구비 편차/헌재,오늘 헌소결정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헌법재판소는 26일 현행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규정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 편차가 지나치게 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의 헌법소원사건 4건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을 27일 상오 10시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날 선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위헌,또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 국회는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전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