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이해 못할 「파스퇴르」

◎7년간 6차례 고발… 도덕적 불신 증폭/“혼자 살기위해 선구자처럼 행동”에 분개/“법지키면 손해보는 분위기 조성” 우려

요즘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스퇴르유업(주) 문제 때문에 벌집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파스퇴르 이야기만 나와도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이다.법적·행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인간적·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혼재돼 있는 모습이다.

우선 공정위는 법을 지킨 사람이 되레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분개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파스퇴르유업이 이른바 「고름우유」 논쟁으로 지난달 27일 한국유가공협회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사과광고를 내기는 커녕 유가공협회가 낸 사과광고를 역이용한 광고를 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스퇴르유업의 이같은 행동은 법을 잘 지켜 사과광고를 낸 유가공협회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공정위가 이례적으로 파스퇴르유업이 이같은 광고를낸지 하루만인 15일 위원회를 열어 제재조치를 내린 것이 이런 강경분위기를 입증한다.공정위는 원래 매주 화요일에 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공정위가 파스퇴르유업을 검찰에 다시 고발키로 함으로써 파스퇴르유업이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검찰에 고발당한 건수는 6차례로 늘게 됐다.공정위는 파스퇴르유업이 지난 달 27일 받은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및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서울고법에 낸 가처분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공정위 직원 중에도 변호사들이 여럿 있음에도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를 이미 선임해 놓았다.



파스퇴르유업에 대해 공정위가 갖는 인간적·도덕적 측면에서의 불신감도 커 보인다.공정위 한 관계자는 『모든 유가공업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마치 파스퇴르유업이 혼자 살기 위해 선구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성있는 기업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공정위와 파스퇴르유업과의 싸움이 단시일내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공정위는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냈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파스퇴르유업에 패소,대법원에 상고해 승소했었으나 공소시효(3년)가 끝나 결국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한 경험이 있다.그래서 지긋지긋해 하는 것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