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 한반도문제의 전부는 아니다”/리처드 아미티지(해외논단)

리처드 아미티지 전미국방차관(부시행정부 당시)은 12일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에 기고한 「부랑자(북한)다루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핵문제가 한반도문제의 전부인냥 착각하고 북한 및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지나치게 소외시켰다면서 한국을 한국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글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북한의 무장침투간첩 체포사건은 휴전협정이 맺어진지 42년이 지났지만 분단된채 중무장한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전적 대치상태가 여전함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나 바로 이같이 모두의 기대를 깨뜨려버리는 불신의 망령이야말로 1주년이 된 미·북한간 핵합의보다 북한정권의 실제 행태를 훨씬 더 정확히 반영해주는 것이다.이번 간첩 체포사건은 북한의 핵 야망을 보다 큰 한국문제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모든 문제의 중심인냥 여기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인가를 극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사건인 셈이다.

94년 10월의 미·북 기본합의는 상당한 흠점에도 불구하고 대치국면에서 한걸음 벗어나 문제해결로 향하는 첫 걸음일 수 있는 「무사착륙」의 단계로 기대해 볼만 했다.그러나 약속을 잘 지킨 적이 별로 없는 북한을 앞으로 4년간 더 엄하게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핵합의의 논리는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북한이 최대 보험증서와 같은 자신의 핵프로그램을 미국·한국·일본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수립과 맞바꾸도록 설득당했다는 희망에 기대어 있다.그러나 북한은 과연 약속대로 한길을 걸을 것인가.핵과 관계수립의 양다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인가.진짜 「무사착륙」이고,점진적 통일과정이 가능한 것인가.

핵문제에 정신을 온통 뺏앗긴 나머지 군사분계선 1백㎞내에 배치되어 있는 최소 50만명의 북한병력과 포들을 감축시킨다는 휼륭한 목표를 망각한 지 오래다.이 감축은 미·북한간의 대화,그리고 이와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남북한 화해의 중심주제가 되어야만 한다.핵합의가 완전하게 실천된다 하더라도 따로 노력하지 않으면 북한의 재래식 무장력·미사일·화학무기 위협 등은 단 한 웅큼도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핵문제를 너무나도 중요시하는 겨를에 어느새 미국의 정책과 전략은 핵만 합의되면 다른 문제에도 해결의 불꽃이 튀겨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휩싸이고 말았다.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심사를 진척시킬 수 있는 보다 스케일 큰 플랜이 없어 북한의 협상력만 키워줄 따름이었다.1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이런저런 요구로 핵프로그램의 거래가를 높이는 한편으로 한국과 진지하게 관계를 재정립할 생각조차 않은채 일방적으로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게다가 핵합의는 한·미관계에 상처를 남겼다.핵 현안을 미·북한 문제로 만들어버리면서 클린턴행정부는 한국의 역할을 주변적인 것으로 약화시켰다.요즘 한국에는 남 눈치 보지 않고 올곧게 한·미 동맹관계를 역설하는 귀중한 친미인사가 드물다.대신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은 미국을 못미더워하고 불신하는 기운을 피부적으로 금방 느낀다.

같이 피를 흘리면서 연마되었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같이 나누면서 한층 두터워진 우리들의 유대는 결코 가벼이 볼 게 아니다.그러나 지금 어떻게 우리들은 한국과 미국이 한마음으로 지지할 수 있는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새롭고 보다 균형된 동반자관계를 세울 것인가.지금 당장 해야될 큰 일은 현재의 군사적 교착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미국과 한국은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큰 스케일로 북한을 상대할 구도와 플랜을 짜야 한다.그리고 재래병력과 무기·미사일·화학무기 문제를 북한에 거론해야 한다.한국을 이런 일들의 중심으로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

북한의 전략은 분명하다.레이저 광선처럼 미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미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정통성과 국제적 경제원조의 열쇠이자 안보의 잠재적 보증인,그리고 한국에 대한 억제력 활용대안으로까지 여기고 있다.최근 북한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방문 미국인에게 평화유지 체제가 갖춰지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평화정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북한의 이같은 전략을 이해하면 언뜻 일관성없이 왔다갔다하는 행태가 설명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철저한 상호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미국·한국·일본의 관심과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미사일과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군사분계선에서 군대를 철수할 때만 우리는 북한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통일 과업과 미국의 장래 태평양전략을 다같이 고려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동의해야 될 사안이지만 지상주둔군을 감안하면 미국도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미국·한국·북한의 삼자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휴전선통행 문제등 상호 신뢰확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이에 대해 북한이 진지하다면 핫라인설치나 군사훈련의 통보 등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전 미 국방차관><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