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 「선례」보다 중요하다(사설)

신군부의 군사반란 및 내란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최규하 전대통령이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지금 국민적인 열망속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12·12」의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최씨가 「대통령 재임중 공적인 사건에 대해 일일이 검찰조사에 응하는 것은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는 국회 청문회와 지난해 검찰수사때도 같은 이유로 검찰소환에 불응해 진실규명에 실패했다.최씨는 신군부의 국권찬탈과정에서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불법체포와 5·18계엄령확대조치의 최종 결재를 했고 대통령직을 갑자기 그만둔 장본인인만큼 신군부의 국권찬탈과 광주학살의 과정을 소상히 증언할 위치에 있고 또 의무도 있다.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5·18수사는 신군부의 불법행위를 규명하고 핵심관련자를 사법처리하기 위한 역사 바로잡기다.이미 전두환전대통령이 구속됐고 특별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이뤄져야 한다.그래야만 잘못된 역사에 대한 법적인 절차와 판단이 마무리됨에도 최씨가 「대통령이란 자리는 권위를 잃어서는 안된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도 바람직스런 일은 아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이다.12·12로부터 5·18에 이르는 역사적 진실의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컨센서스다.어느것이 더 중요한가.밝힐 것은 당당히 밝혀 국민에 대한 마지막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검찰이 그를 구인하거나 방문조사를 통해 진술을 받아낼 수도 있다.하지만 그가 「사실」을 감추려 든다면 「진실규명」이라는 목표에 접근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우리는 최씨 스스로가 불행했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과업에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인식으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