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후유증 우려 “경제 챙기기”

◎김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주재 안팎/“경기양극화로 중기 상대적 소외”/내각·대기업에 지원책 마련 주문

청와대 주요관계자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잡기」와 「정경유착근절」 노력이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논리에 거부감을 표시한다.잠시의 기복은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과도기적일지라도 후유증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중소기업자의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8일 상오 김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는 정치현안과 관계 없이 정부는 민생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임이었다.김대통령은 6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전체적 모습은 괜찮았다고 평가했다.국민소득·수출·물가 등 3대경제지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그동안의 정치적 격변에 비춰 대단한 일로 여겨진다.

김대통령은 또 소득 1만달러,수출 1천억달러,그리고 선진국의 경제기구인 OECD가입 임박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걸맞게 새로운 「틀」에서 새해 경제운영방향을 짜도록 당부했다.김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경공업부문의 성장부진을 꼽았다.건설업·서비스업을 포함한 경공업부문의 성장부진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김대통령은 말했다.대기업의 호황에 비해 경기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경기양극화현상은 단기일내 해결이 어려우므로 2∼3년의 중기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했다.김대통령은 『내년부터 철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중소기업지원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서두르도록 독려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도 다시 강조했다.노태우씨 비자금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과거 정권하에서 대기업이 많은 정치적 수혜를 받은 만큼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다.<이목희 기자>

◎96경제운용 방향 보고 내용/경기연착륙·중기부양 우선 순위/“국제수지·물가 올보다 좋아진다”

올해의 고도성장에 따른 체감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에 가속도가 붙었다.거시경제의 대표적 지표인 성장과 국제수지 및 물가 등 세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움직임이다.

8일 김영삼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비자금사건 등에 따른 최근의 경제상황 및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직접 챙김으로써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추스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이미 순환주기상 정점을 지나 서서히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일련의 정치적 사건 및 경기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성공적인 경기연착륙에 적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홍재형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잠재성장률(7∼7·5%)수준의 성공적인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투자사업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체감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경기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공공사업자의 경우 중소사업체의 납품·공사대금을 12월부터 현금지급토록 하고,영세사업자에 대한 운전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내년에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과 영세유통업·건설업 등의 중소사업자도 대기업과 같은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표세진 위원장은 『내년에는 업종별로 내부거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기업간의 공정한 경쟁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물가안정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다.재경원은 올 물가상승률을 4.6∼4.7%수준에서 유지하고,내년에는 이보다도 낮은 선(4.5%)에서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연말연시 물가를 잡는 게 급선무다.홍부총리는 『11월까지 안정된 모습을 보인 물가가 최근 들어 쌀값이 이상급등하는 등 다소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달중 정부보유미를 대량방출하고농협이 판매하는 쌀값을 인하하는 등 쌀값 안정대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물가안정과 연관이 큰 내년도 임금정책에 대해 『고임금부문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성과배분제도를 도입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80억∼90억달러로 예상되는 무역수지적자도 내년에는 70억달러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적자확대의 주요인인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이 내수둔화로 올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