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민주화열정에 갈채 보내야”/미국 워싱턴포스트(해외사설)

한국은 지금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감옥에 넣음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두 명 모두 장군출신이다.한국은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민주주의를 이룩해가고 있으나 아직도 정치관행에서는 군사적인 요소를 대거 안고있는 나라이다.노태우씨는 7억달러에 이르는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했다가 탄로나 감옥에 갇혔다.이 불법자금은 노씨 스스로 털어놓은 액수이다.전두환씨는 15년전에 자신이 주도한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 항쟁을 유혈진압토록 한 죄목으로 지난 주말 노씨의 뒤를 이어 감옥으로 갔다.

이 두사람은 한국의 안보와 정치,경제 성장에 나름대로 일조를 했다고 할 수도 있다.지금 이들의 몰락 와중에 김영삼 대통령과 원로 야당지도자 김대중씨를 포함,여러 지도급 정치인들이 함께 끌려들 가능성도 있다.이 두 사람은 거대 재벌기업들에게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뇌물을 건넨 기업들도 지금 처벌을 받고 있다.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일거에 파헤치는 작업은 이탈리아에서 진행되는 부패일소작업과 규모,방식면에서 흡사하다고도 할 수 있다.아시아의 여타 신흥공업국가들 중에서도 유사한 예가 있다.김영삼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자신의 연루의혹에 관심을 쏟을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이번 사건을 광주학살사건까지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는 『한국의 정·재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경제성장을 이룬 주역들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구축된 권위주의 통치와 부패구조가 한국민 대다수가 참고 견딜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제 한국의 개혁욕구는 돈의 흐름을 공개,통제함으로써 투명한 정치체제를 만들고 경제체제를 뇌물구조에서 해방시켜 세계경제에 보다 가까이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로 전개되고 있다.한국인들은 내부혼란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그 틈을 타 모험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한다.이 점에서는 지금 북한이 미국과 핵문제등을 놓고 광범위한 협상을 벌이는 중이라는 사실이 도움을 준다.미국은 한국안보에 강력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지금 한국민들이 펼치고있는 민주화열정에 무조건 갈채를 보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