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충격 고려… 파격적 관용/재벌총수 사법처리 배경

◎20명 불입건… 처벌대상서 배제/대우·동아 불구속… 경영위기·외교공헌 감안

검찰이 5일 발표한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파격적으로 관용을 베푼 흔적이 뚜렷하다.재계에서는 그동안 최근 두 전직대통령의 잇단 구속으로 확산된 5·18특별법 정국에 휩싸여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강성기류를 탈 것이라는 우려와 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뇌물죄의 공소시효내인 90년11월 이후 뇌물을 건넨 재벌총수가운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동아 최원석 회장·삼성 이건희 회장 등 7명만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선경 최종현 회장·LG 구자경 명예회장 등 20명에 대해서는 뇌물을 건넨 범죄혐의는 인정하고서도 불입건 처분을 내렸다.범죄사실 하나만을 따지지 않고 국민경제와 대외경쟁력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해 사법처리의 수위를 정했다는 것이다.또 그동안 재벌총수들을 검찰로 공개소환,치부를 들춤으로써 징벌의 효과면에서 충분했다는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우 김회장과 동아 최회장은 지난달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때 범죄사실이 구속영장에 적시돼 다른 총수들보다 사법처리의 강도가 높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총 뇌물액수도 2백40억원(대우),2백30억원(동아)으로 각각 3·4위를 차지했으며 공소시효 기간내의 뇌물액수로 따지면 각각 1백50억원씩으로 재계 최고순위를 기록했다.

안강민 중수부장은 이에대해 대우 김회장에 대해서는 『외국에 공장이 많은데다 총수가 직접 뛰어다녀야 하기때문에 구속할 경우 그룹전체가 위험에 빠진다』고 불구속 이유를 설명했다.동아 최회장은 『외국의 큰 공사를 하면서 외교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즉 범죄사실만 놓고 볼때는 이미 구속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구속대상이나 경제에 미칠 파장과 국가적으로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 정 명예회장 등 20개 기업총수에 대해 뇌물죄의 혐의는 잡고서도 불입건한 검찰의 처분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키겠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최대한」의 관용조치다.통상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상의 처분이었으나 불입건은 이보다 더 파격적이기 때문이다.검찰주변은 물론 재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관용을 베풀면서도 분명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즉 『불입건하되 향후 수사진행 과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보안장치를 둔 것이다.이는 지금 당장은 처벌하지 않겠으나 정경유착의 고리가 계속되거나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다시 입건해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