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의 국민적 자세(사설)

우리는 지난 2주여동안에 2명의 전직대통령이 부정부패와 범법혐의로 구속수감되는 헌정 초유의 정치격동을 경험했다.전광석화와 같은 법집행의 준엄함에 숙연함을 느낀다.그러나 동시에 남부끄러움 같은 것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우선 이성있게 행동하고 역사가 들려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숨돌릴 수 없이 거듭된 격변국면에서도 우리의 현명치 못했던 지난날이 한스러운 대목은 적지않다.

그 10월 「안가」에서 울려퍼진 총성 뒤,정치권의 성숙한 대응만 있었더라도 「5·18」의 상처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몇번씩의 선거에서 바른 선택을 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정경유착 고질의 자생적 치유가 조금만 빨랐어도,하다못해 전직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불가사리처럼 돈만 보면 먹어치우는 환자가 아니었어도 사태는 달라졌을지 모른다.이 회한에서 우리중 누구도 부재증명을 내놓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함부로 부화뇌동하고 목청만 높이는 일이 아니다.조용히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세상을 보아야 할 것이다.정치권의 권모적 술수를 읽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이런 때일수록 긍정적이고 정당한 수습을 맡은 쪽은 저항받게 마련이고 입지가 어렵다.비판과 공격은 늘 화려하고 후련하여 사람은 쉽게 그쪽으로 체중싣기를 하고 싶어한다.장외로 날리는 깃발은 바람에 펄럭이며 신나 보인다.그러나 그것은 바람일 뿐 「해결」도 「해답」도 아닌 무책임임을 간파해야 한다.

또 국민이 흥분에 들떠 여론재판식 정황으로 몰고가면 무엇보다도 사법권이 독립위상을 지키기 부담스러워진다.국민의 자세는 너무도 중요하다.

사법권 또한 준엄하되 냉철하게 가치중립적인 사법의 권능을 발휘해야 한다.편향된 세력의 큰 목소리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마침내는 적법절차의 원칙만이 살아남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