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의 과오(새로쓰는 한국 현대사:46)

◎이승만­이기붕 장기집권으로 건국공로 퇴색/중석불­원면사건 등 고질적 정경유착 싹 키워

대한민국사 첫쪽에 등장한 제1공화국은 오명으로 얼룩졌다.국가의 기초를 다진 공화국일지라도 과오가 공적을 가려버린 것이다.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카리스마적 지배로 일관한 권위주의정권이었다는 데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2년간 절대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관료와 경찰을 철저하게 끌어들였다.필요할 때는 군도 직접 동원했다.그래서 충성심에 젖어 있는 봉건적 엘리트가 주변에 몰려들었다.이들 그룹은 이승만의 카리스마에 쉽게 편승하여 지배영역을 거침없이 확대해나갔다.그리고 사사오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회 개헌투표를 통해 건국대업을 이룩한 이승만에 한해 종신대통령으로 당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절대권력 위해 군 동원

제1공화국에서 3대에 걸쳐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이승만의 종신집권욕은 대단했다.가히 독선이었다.그의 정치고문이던 로버트 T 올리버박사(전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건국비화」에서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심경을 명확히 밝혔다.1959년 봄 서울에 온 자신이 이대통령에게 1960년에는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누가 맡아 일을 할 것이오』라고 반문했다는 것이다.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물러설 뜻이 조금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승만은 자기자신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신화속에 산 인물이다.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 부통령자리는 별스럽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다만 자신에게 충직한 인물을 부통령자리에 앉히고 싶어했을 뿐이다.당시 이승만은 정·부통령선거에서 함께 당선한 장면 부통령과는 같은 단상에 앉아서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이였다.

이때에 이승만 의중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인물은 이기붕 이었다.이기붕은 장면에게 부통령자리를 놓친 바 있지만 이승만은 또 그를 점찍었다.이기붕이 60년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면 부통령은 매력적인 자리였다.이승만대통령이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하더라도 이미 고령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했다.

이기붕은 미국 유학시절에 일찍 이승만과 인연을 맺었다.이승만의 환국후 개인비서로 일하다 한국전쟁 직전에 서울시장을 거쳐 전쟁중 국방장관에 기용된 것을 계기로 권력의 양지에 들어섰다.이어 1953년 창당한 자유당의장에 선출되고 54년 5·20선거에서는 서대문 을구에서 민의원에 당선했다.그리고 민의원의장을 차지하는 것으로 자유당 제2인자가 되었다.실세로 부상한 것이다.

제3대 민의원을 뽑는 5·20선거는 관권에 의한 혹독한 탄압선거였다.그래서 이기붕과 서대문 을구에서 경선키로 한 조봉암 은 유권자 추천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입후보자등록조차 못하고 말았다.이기붕은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뒷날 여론에 밀려 19 58년 제4대 민의원선거에서는 서대문 을구를 버렸다.부랴부랴 선거구를 경기도 이천으로 옮겨 당선하는 정치곡예를 연출했다.

그럼에도 이기붕의 지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이천에서 민의원에 당선하기 전해인 57년 맏아들 강석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들어가 있던 터라 오히려 막강해졌다.이무렵 사람들은 서대문로터리에서 가까운 그의 집을 「서대문경무대」라 불렀다.거대한 집권여당 자유당을 거머쥐고 대통령을 움직일 수도 있는 확고한 지위의 제2인자자리를 굳힌 것이다.

이승만대통령의 장기집권은 민주주의방식의 국가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그의 집권은 통치 그것이었다.그래서 채찍 말고도 당근이 필요했다.당근으로 비유되는 돈,다시 말하면 정치자금을 거두어들였다.그 돈은 이승만대통령에게도 직접 전달되었고,그를 핵으로 한 권력주변 인물도 챙겼다.정치와 돈,정권과 재벌의 유착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정치자금은 주로 한국은행의 돈을 산업은행이 지정한 기업에 대출하는 이른바 연계자금에서 조달되었다.58년2∼4월 사이에 39억7천만환(원)을 11개 대기업에 대출해주었다.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이 자금대출을 통해 10억환의 정치자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이 기업 가운데는 해방 이후부터 이승만에게 생활비를 댄 태창의 백악승이 끼었는데,자유당시절 가장 많은 특혜를 받았다.

제1공화국의 경제비리는 어떤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터져나왔다.부산정치파동이 있던 1952년 중석불사건에 이어 58년 5·2선거에 따른 연계자금사건이 그것이다.3·15정부통령선거에서도 외환·금융·건설입찰을 통해 70억환의 자금을 마련했다.특히 1958년 정부통령선거를 7개월 앞두고 실시한 4개 시중은행에 불하되어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자금과 맞물린 비리는 돈이 될 만한 틈새가 보이면 비집고 들어갔다.심지어는 외원 달러를 들여 민수용으로 구입한 솜뭉치를 국방부가 국군의 겨울나기이불과 방한복을 만든다는 명목을 달아 빼돌렸다.그 유명한 1956년의 원면사건이다.50만달러어치나 되는 62t짜리 8천2백54뭉치의 솜을 유령회사 등에 되팔았다.이익금은 물론 자유당의장 이기붕에게 돌아갔다.

○손원일 해임으로 수습

이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으나 겨우 쥐 한마리를 잡는 꼴이 되었다.국방부장관 손원일을 해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그리고 나서 손원일은 곧바로 해외여행길에 올랐다.이 원면사건 조사책임자는 육군특무대장 김창룡 소장이었다.그는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 채 갈등관계가 있는 다른 패거리의 저격을 받고 숨졌다.그의 죽음은 원면사건과직접 관련을 가진 사건은 아니었으나 이승만대통령을 등에 업은 정치군인의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다.

제1공화국의 말기증상은 여러 분야에서 표출되었다.1960년3월15일 제4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3·15선거는 그 대표적 케이스로 이승만을 핵으로 한 그 추종자의 몰락을 재촉했다.선거는 전해 59년3월 선거내각의 내무부장관으로 기용된 최인규에 의해 철저한 부정선거로 치러졌다.치안국장 이강학을 비롯한 전국 경찰과 내무공무원의 사전투표 등 온갖 부정방법이 동원되었다.

그 3월15일 이른 봄,날씨는 차가웠으나 하늘은 맑았다.그런데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부정선거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최인규는 그 시간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전국의 투표가 평화스럽게 치러지고 있다』고 능청을 떨었다.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이 서거하고 없는 이 선거에서 자유당 대통령후보 이승만이 9백63만표,자유당 부통령후보 이기붕이 8백33만표로 집계되었다.민주당 부통령후보 장면의 표는 1백84만여표에 불과했다.그러나 투표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았다.

□특별취재반

▲황규호(문화부 부국장급)

▲이용원( 〃 차장)

▲김성호( 〃 기자)

▲김영중(조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