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대법청사 준공 의미

◎「법조타운」 완성… 사법 100주년 “새둥지”/대법·검찰·법원 한자리에… 효율성 높여/“국민과 함께” 청사 등 일반에 완전 개방

대법원이 1일 서울 서초동 신청사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감으로써 「서초동 법조타운」 시대가 비로소 완성됐다.

「서초동 꽃마을」터에 자리잡은 대법원 청사는 지난 89년 이전한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고법·지법입주)와 서울검찰종합청사(서울고검·지검〃)를 큰길 하나 사이로 마주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문을 연 대검 청사와는 바로 옆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완성은 올해로 「근대사법 1백주년」을 맞은 우리 법조계가 21세기를 앞두고 심기일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일제 때 지어진 서울 서소문청사 시대를 완전히 마감하고 자주적인 사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까지 합류,법원과 검찰이 한 곳에 모임으로써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몰론 민원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법원과 검찰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상주직원만 해도 법원쪽이 1천9백20명,검찰쪽은 1천7백명으로 3천6백명을 넘는다.여기에다 주변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가 8백여명,법무사는 1백80명이다.법조타운을 이용하는 민원인 수는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하루에 몇만명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만7천4백80평 대지에 지하2층,지상16층 규모로 지어진 대법원 신청사는 6백74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91년말 착공,4년여만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외부는 연회색 화강석으로 치장해 현대적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며 내부는 산수화 문양 등 우리 고유의 미적 감각으로 꾸며졌다.

신청사는 대법정·법정홀 등이 자리한 중앙 본관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가 있는 동관,법원도서관이 설치된 서관으로 짜여졌다.특히 법원도서관은 사법관련 자료를 총망라한 최고의 종합법률정보센터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계획이다.

또 42평 규모의 법원사전시실에는 사진 및 유물·유품 등을 한곳에 모아 근대사법 1백년의 발자취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본관앞 마당에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1887∼1964)선생의 흉상을 세웠다.

대법원은 청사안은 자연수목으로 조경공사를 하고 청사바깥 도로변에는 오색의 꽃길을 조성,현대적 감각의 청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엄하고 딱딱한 대법원이 아니라 항상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대법원」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언제나 관람할 수 있도록 법원사전시실은 물론 청사전체를 완전히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김태균 기자>

◎김 대통령 대법청사 준공 연설 전문

오늘 정의와 양심,그리고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법원이 새 청사를 준공하게 된 것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근대사법 100주년이자 광복 50주년을 맞아 대법원이 일제때 건립된 서소문 청사를 떠나 우리 손으로 지은 서초동 청사에서 새출발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의 사법은 역사의 격랑 속에서 좌절과 시련을 겪기도 하였지만,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정진해 왔습니다.

문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사법부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작년부터는 근대 사법 제2세기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나는 그동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사법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참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은 문민정부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는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적 여망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고질화되어 있던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뿌리뽑기 위해 모두가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자세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슬프게 한 역사적 불행을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해치고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절연하는데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우리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체모와 위상을 위해서도 이 시대적 과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법과 정의」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고,무엇이 정의인가를 밝혀주는 기관입니다.

나는 우리 사법부가 이 땅에 참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원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위에서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경이 사라져 세계가 하나가 되는 미래사회에서 우리가 생존을 지키고,무한히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분야도 세계화 시대에 맞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지 100년을 맞는 올해에 사법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입니다.이번 사법개혁은 국민에게 편익을 주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률서비스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조인 선발인원을 5년내에 1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법조인력이 늘어나야 국민의 법률적 보호가 쉬워지고 법률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과다한 수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국선변호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법조계 스스로도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윤리강령의 제정,법률구조 서비스의 확대에 솔선함으로써 법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더욱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인 여러분의 용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에 우리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는 참으로 큽니다.

국민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정의와 양심이 지켜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모든 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의 이러한 뜻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서 언제나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 집에 이사를 하면 누구나 각오가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나는 이 대법원 청사 앞에 새겨진 「자유·평등·정의」가 모든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청사가 법과 정의의 상징으로서,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전당으로서 빛나는 사법 제2세기를 앞서 이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