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백지화의 교훈(사설)

지난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된 인천 굴업도 일대에서 활성단층 존재가 최종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핵폐기물 처분장 확보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부지 선정시 왜 좀더 정밀한 기본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책임문제는 간단하지 않다.지역내 찬반간 감정의 골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터이고 여러 항목의 예산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우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핵폐기물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다.그리고 이 불안감의 대응책은 원자력행정의 투명성밖에 없다.이 점에서 지난 10월 활성단층 징후 발견 이후 신속히 확인과정을 거치고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행정 투명성에 도움을 준다.

한편 어디에서 새 부지를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 어려움은 더 커졌다.그렇다 해서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시간적 여유가 아직은 있다.한전 백서에 따르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10년,사용한 핵연료는 2006년까지 중간저장이 가능하다.우리핵폐기물 처리기술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따라서 황급한 해결책을 찾기보다 침착하게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굴업도를 계기로 지자체가 처분장을 유치할 경우 1천7백억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음도 확인됐다.이 조건은 안전성에 대한 설득력 여하에 따라 유치희망 지자체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하지만 현재 수준의 설득구조로는 어려울 것 같다.안전성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들의 개발이 중요하다.독성폐기물의 경우 많은 나라들이 공공건물을 폐기장 인근에 설치함으로써 이를 체감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환경단체들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현재까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를 강화하는 운동만을 했다.그러나 이제 일반폐기물까지도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해졌다.자신의 폐기물은 자신이 책임지는 시대다.그렇다면 책임지는 운동도 시작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