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여의도연소장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강

◎“「5·18」 단죄해야 정치 선진화 이룩”/「노씨 비자금」 보수세력 정치재기음모 노출/이젠 때묻지 않은 새 세대가 정치 주도할때

민자당 부설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 이영희 소장은 28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청특강에서 「한국정치의 선진화와 개혁과제」란 주제강연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조치는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시대의 틀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의지와 결단』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소장의 주제강연요지.

5·18특별법 제정조치는 현실정치의 차원을 떠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5·18단죄가 성공해야 수구세력이 완전히 퇴장하고 정치선진화의 역사적 토양이 만들어진다.

과거 3당합당은 문민정부 출현을 위해 불가피했다.김대중씨의 평민당 창당과 민주세력의 분열로 기존 집권세력을 완전배제한 문민정부 수립은 어려웠다.이후 「태생적 한계」라는 비난에도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정치자금단절 등 역사적 개혁조치를 과감히 수행했다.민주화과정에 협력한 보상으로 5·16,5·18세력의 처벌을 유예,역사의 평가에 맡겼고 국정에도 참여시켰다.5·18불기소와 구여세력의 사면복권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수화의 논리가 득세,여야 할 것 없이 보수세력과 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수구세력이 재결집하여 정치적으로 재기하려는 시도마저 나타났다.때마침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이 터져 부정부패의 실상이 드러나고 수구세력의 숨겨진 음모가 발견된 것이다.따라서 5·18단죄방침에서 보이는 역사 바로잡기와 당명개칭을 통한 민자당의 새출발방침은 역사의 방향을 개혁으로 바로잡는 것이다.국민의 요구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특별법 제정은 「태생적 한계」를 초월한 결단이다.



속죄하고 자숙해야 할 쿠데타세력이 위헌·약속파기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야당이 「깜짝쇼」라고 비판하지만 전격적 방법이 아니고 결단이 가능한가.「정국흐리기」라지만 비자금사건이 과연 물 건너간 것인가.「정국주도용」이라고 비꼬지만 집권당으로서 당연한 행동이 아닌가.야당도 수구세력의 결집을 막고 개혁의 길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일부에선 『왜 이제 와서…』라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최후의 시기다.『정치적 배신,토사구팽,민정계 축출용』이라지만 이는 역사관과 평가척도의 부재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이다.이번 조치는 자기 살을 베는 일대 결단이며,결과적으로 현대판 트로이목마식 정치전략이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나라는 정치보복의 나라가 아니라 법이 있는 나라를 뜻한다.정치가 법의 아래에 위치하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낙후한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일대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으니 이제 때묻지 않은,때가 덜 묻은 새세대가 중심이 돼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