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온상 전경련 해산해야”/경실련 「경제개혁」토론회 내용

◎뇌물 상납한 재벌총수 경영서 퇴진 마땅/차명거래 불법화·돈세탁 방지법 제정을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경제개혁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의 족벌경영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금융·세제의 조속한 보완과 강화가 시급하다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재벌개혁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 강철규 교수는 『정치를 개혁하더라도 정경유착의 파트너인 재벌의 구조가 변혁되지 않으면 절름발이 개혁』이라며 정치·행정·재벌의 동시 개혁을 주장했다.강교수는 『한국 재벌의 지배 구조 문제는 총수 지배하에 많은 계열 기업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서 『총수 1인에 의한 단일 지배체제가 비자금을 만들고 로비경영을 하는데 유리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같은 로비군단체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총수에 의한 다수 계열기업 지배체제를 소수 계열별 독립 경영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의 또다른 방안으로강교수는 뇌물을 상납한 재벌의 총수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하고 총수를 보좌하고 계열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비서실과 기조실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재벌의 이익·압력단체로서 정경유착의 「원흉」이며 공정거래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전경련을 해산시켜야 한다』면서 『재벌의 로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감사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금융개혁 강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한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정경유착의 근본적인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금융제도』라면서 『중앙은행을 장악한 독재정부가 통화를 증발,특정 재벌을 집중지원했고 이권을 독점한 재벌이 지원 자금의 상당부분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교수는 『금융실명제가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폭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명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이교수는 은행들의 수신고경쟁에 악용되고 음성거래와 지하경제의 비리를 조장하고 있는 차명거래는 불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금융실명제는 돈세탁을 방지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으므로 음성자금 거래를 막기위해서는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세제 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한림대 나성린 교수는 『검은 돈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은 재산등록과 더불어 과거의 납세실적을 보고하며 기업의 비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를 엄격히 하고 정부 공사의 입찰을 공정하게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나교수는 『투명한 경제를 실현하는데 미흡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더 강화해야하며 관련 세제와 세정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해야한다』(민주당 박석무 의원),『개혁 과제들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평화된 정권교체다』(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정경유착을근절하기 위해 정경유착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서울신문 우홍제 논설위원)는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