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명분이 없다(사설)

국민회의측이 특별검사제도입을 주장하는 장외(장외)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갑자기 들고나왔다.김대중 총재는 은퇴선언을 뒤집고 정계에 복귀하면서 스스로 장외투쟁 지양방침을 밝혀놓고 또 다시 이를 번복하는 행태를 되풀이한 것이다.대통령의 5·18특별법제정결단을 환영한지 사흘도 못되어 장외로 뛰쳐나가는 국민적 명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김총재는 지난 7월 신당의 첫 의원총회때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한다고 역설하면서 원외투쟁은 두번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의회주의원칙을 강조했었다.국민회의측은 내달 2일 예산안의 국회처리가 끝난 다음날 대규모집회를 여는 것이므로 국회 포기와는 다르다고 말할지 모르나 의회주의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 할수없다.가뜩이나 말을 자주 바꾼다는 소리를 듣는 김총재는 신뢰의 문제에 다시 봉착하게된다.아무리 중도보수로 색깔을 바꾸려해도 이런 재야식 투쟁방식을 못 버리고서는 보수안정세력이 믿을 수가 없다.김총재는 5·18관련자 사면을 주장하다 다시 전원엄벌로 바꾸었다.그러지않아도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때문에 총체적인 가치혼란이 일어나고있는 터에 국민들의정치불신만커지게된다.



야당의 의사표시가 봉쇄되었던 권위주의시대라면 몰라도 시대가 바뀐 지금 국회의원들과 정당지도자들이 거리로 나가 집회와 데모를 하는 낡은 방식을 사용할 이유와 명분이 무엇인지 수긍이 가지않는다.5·18특별법제정을 주장하는 관련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있을때는 장내에 있다가 정작 특별법제정이라는 총론이 확정되자 거꾸로 장외로 나가는 것은 특별법의 무기를 잃고 비자금수수로 약화된 김총재와 국민회의측의 정치적입지를 만회하려는 정략적 태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국회에서 특별법을 논의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지 사회질서와 정치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외투쟁에 성급하게 나서는 것은 참다운 5·18해결자세라고 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당파적이익을 위해 사회를 시끄럽게하고 국민을 불안케하는 것이야말로 청산되어야할 구시대정치의 악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