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부패관료와의 전쟁 선포/공무원범죄 특별전담반 무기한 운영

◎경찰·내무관리 수뢰·예산전용 조사 초점/“「썩은 손」 너무 많아 정화에 한계” 예측도

옐친정부가 마침내 「관료들의 부패와의 전쟁」에 나섰다.알렉세이 쿨리코프 러시아 내무장관은 최근 그동안 「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져왔던 내무부 주요 경찰간부들을 해임시키면서 재임기간 동안의 최대현안이라며 「관료부패」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작전명은 「치스티예 루키(깨끗한손)」.작전기간은 무기한이며 공무원범죄에 대한 특별전담반도 편성됐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연방내 전 고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옐친정부는 이전에도 떠들썩한 범죄가 있을 때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해오긴 했다.그러나 그때마다 용두사미로 끝나기 일쑤였다.이번 작전이 과거의 것과 다른 점은 시작부터 내무부내 장성급 고급경찰간부를 해임시키는 등 「내부부패 척결」을 선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전쟁의 기폭제는 러시아 대외경제협회회장인 니콜라이 코스튜치코프(27)가 92년부터 3년 동안 정부예산 40억루블(약 8억원)을 빼돌린 사건.그는 체첸지역에서 거둬들인 국고수입을 수입원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전담반이 이 사건을 조사하자 「뜻밖의」인물들이 터져나왔다.국회의원,유명조직범죄의 두목급에서부터 외국은행 등 10여개의 국내및 외국 유수기업,고위직 경찰간부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됐음이 드러났다.그러나 전임 빅토르 예린 내무장관은 『내무부 관련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정보보고를 받고 사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반면 올해 배턴을 이어받은 쿨리코프 신임장관은 장관 임명과 동시에 특별수사명령을 내렸고 마침내 수사초점은 내무부 관료들에게 모아졌다.대외경제협회회장을 도와주고 4만달러의 사례비를 챙긴 랴보프 기금국장과 캐딜락승용차를 선물받은 악사코프 모스크바경찰부국장이 주요 타깃이 됐다.이들은 이전에도 마피아 등과의 결탁 혐의로 경찰특수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특수대는 두번씩이나 이들의 해임을 건의했으나 최고위층이 이들을 싸고돌아 무위로 그친 바 있다.신임장관의 명령으로 이들이 해임됐고 내무부측은 이들의 제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대형경제사범 9천5백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천2백건이 업무상횡령사건.또 횡령사건 가운데 국민의 혈세를 상대로 한 공무원 범죄는 15%인 6백30건에 이르고 있다.이들 공무원이 착복한 금액은 최근 9개월 동안 무려 1조5천억루블(약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조직이 자신의 상부조직을 파헤친 「혁명적」 사건이라는 지적이다.따라서 고위관료·경찰정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것이 러시아언론들의 전반적인 분석이기도 하다.하지만 러시아의 「치스티예 루키」에 대한 전망은 이른 것같다.부패고리를 단절하기에는 너무 많은 관리들이 부패돼 있다는 것이다.<모스크바=유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