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극화 시정 시급하다(사설)

국내경기의 양극화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맡고 있는 경공업부문은 침체가 가속화하는 반면 대기업 몫인 중화학공업의 호황이 지속되는 양극화추세는 전반적인 경기의 연착륙을 어렵게 할뿐 아니라 중소기업 연쇄도산 등의 사태를 부른다.이렇게 되면 우리경제의 자생력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될 위험성이 크다.

한국은행 보도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9.9%로 대단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는 중화학공업이 7년만에 가장 높은 17.4%의 신장세를 보인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경공업은 오히려 마이너스 3.1%의 신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성장패턴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내년도 국내경기가 큰 충격없이 안정권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양극화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그렇잖아도 우리경제는 비자금파문에 시달리는 데다 민노총 출범과 내년 총선실시 등으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서민계층의 고용비중이 큰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게되면 일반의 체감경기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업어음 할인확대등 기존의 중소기업지원방안이 각 금융기관 창구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우선 철저히 점검토록 정부에 촉구한다.사업전망이 비교적 밝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업체는 여신한도에 구애받음없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적기에 특별금융지원을 해줌으로써 도산위기에서 구해줘야 할 것이다.또 중장기적 시각에서 산업정책을 재검토,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와 기술향상지원 및 조세부담경감 등의 정책개발을 통해 경공업관련 산업생산 기반을 견실하게 구축해야만 경기양극화의 폐해를 줄이고 산업간 균형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내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국민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