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향한 법·제도개혁 신호탄/민자당 당명변경 결정안팎

◎“구시대 악습 타파” 정치개혁의 첫 걸음/노씨 비리 관련인사 내부숙정 불가피

여권이 변화의 시동을 걸었다.민자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22일 김윤환 대표위원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민자당의 간판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이는 여권 지도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여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과 민자당소속원들의 바람이기도 했다.

일단 민자당이 당명을 개칭키로 한 이유는 어찌보면 단순하다.민자당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민정당 중심의 3당합당으로 탄생한 당이다.지금 노전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라도 빨리 과거의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싶은 것이 여권의 바람이었다.특히 민자당은 지난 6·27지방선거 패배 이후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 왔었다.그러나 당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변화를 불러올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일단 보류했었다.

그후 상황이 달라졌다.노씨 부정축재사건으로 여권은 위기로 내몰렸다.그러나 정면돌파로 이 위기를 극복,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여권지도부의 판단이었다.그 과정에서 김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원칙을 고수했고 전직대통령이 구속되는 전대미문의 결과를 낳았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구시대의 정치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뽑고 여기에 물든 정치인은 물러나야 한다』고 여야를 초월한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있다.여권지도부가 노씨사건을 계기로 역할을 분담해 정치권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이를 김대표위원은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표현한다.여권의 그랜드 디자인은 한마디로 노씨사건을 계기로 구시대의 악습을 청산,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민주주의 정치발전의 계기로 삼는 「대대적 개혁구상」을 뜻한다.그 출발이 민자당의 당명개칭이다.

손학규 대변인은 이날 당명을 바꾸는데 대해 『실추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당명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민자당이 「우선」이라는 표현을 쓴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깔려 있다.손대변인은 이를 『깨끗한 정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자당은 당명개칭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권 개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정치자금법·정당법·선거법을 손질해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나설 준비도 하고 있다.여기에는 장기적 과제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포함해 모든 것을 다루겠다는 생각이다.

당명개정에 대해 당내에는 과거와의 단절이나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 신호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김대표위원은 이에 대해 『정계개편이나 지도체제 개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물론 여권이 현 상태에서 정계의 지각변동이나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받아들여진다.그러나 현상태대로 가자는 얘기는 더욱 아니다.여권은 민자당명 개정을 계기로 노씨사건을 비롯해 정경유착과 관련된 여권내부인사에 대한 숙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민자당의 변화는 일단 민자당 내부로부터 시작되지만 정치권의 인적·제도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야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