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시각(서울신문 50돌 특집)

◎“「대립」아닌 「보완」관계… 정책협의 바람직”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자치단체를 지휘,감독해온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변화를 불러왔다.지방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던 중앙의 인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지방에 보조금을 배정하는 재정권도 자치단체를 장악하는 수단이었지만 90% 이상이 인사권에 의존해 왔다.지방통제의 끈이 예전의 10분의 1 정도로 가늘어진 셈이다.법령보다는 대부분 관행에 바탕을 두고 지시·지침·방침 등에 따라 이뤄지던 종전의 「관행 행정」이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중앙 부처들은 아직 평가를 유보한다.당초 우려되던 국가행정의 통일성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기 때문이다.재경원과 내무부 등 6개 부처의 시각을 모아본다.

◎재정경제원 장승우 제1차관보/중기지원·기업유치 노력 긍정적

선거전에는 사실 걱정이 많았다.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제 목소리만 낼 경우 경제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경제정책 운용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보완해야 할 대목도 있는 것같다.

단체장선거 이후 지방정부들이 보여준 중소기업의 육성의지나 기업유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다.정부도 이를 평가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

보완해야 될 점이라면 지방정부가 의욕에 비해 자치능력이나 수용태세가 부족하다는 점이다.지방정부들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나 공공요금을 올리려 하지만,국가 전체의 물가와 경제정책 운용 차원에서 균형감각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에 넘어가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자립도만 높일 목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정부의 균형 역할이 깨질 우려도 높다.

지방정부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력난 극복을 위해 지방인력 육성과 직업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무부 석영철 차관보/지자체에 알맞는 정책개발 제공

내부부의 기능과 역할은 전통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통제 감독만으로 비쳐졌다.효율을 증시하는 개발 위주의 행정을 펴는데 있어 국정의 통합성을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 중심의 사고방식이 지방행정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의 개막과 더블어 주민의 의식과 환경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내무부의 역할은 재조명되고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로 촉발되는 각종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열악한 여건에서 출발하는 지방자치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지원자 및 후원자로서의 역할,중앙 각 부처에 지방을 이해시키고 지방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역할은 내무부가 중심적으로 맡아야 할 새로운 역할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잘 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괄목한만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제 내무부도 획일적인 감독·통제가 아닌 조언 및 권고자의 자세로 자치단체를 존중하며 지방에 알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지방 행정에 필요한 자세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

◎농림수산부 김동태 농업정책실장/농어촌 발전대책 자율결정 유도

농수산업은 지리 및 기후적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역할은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농림수산부는 지방선거 이전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농어촌 발전대책의 사업도 자치단체가 농·어업민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를 위해 모든 농림수산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을 사업메뉴 형태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을 담아 일선에 배포했다.

그러나 아직은 중앙과 지방간의 「게임규칙」이 완전히 자리잡지는 못한 것 같다.식량안보를 위해 적정 수준의 농지를 보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개발논리」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 직접적인 추곡수매가의 인상이나 수매량 확대가 불가능한 현실을 알면서도 무조건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늘리자고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결코 대립적이어서는 안된다.자치의 참 뜻은 주민의 창의력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치단체간에 건전한 경쟁을 이끌어냄으로써 총체적 국가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아직은 「자치학습」 단계이다.

◎보건복지부 김종대 기획관리실장/고유·위임업무 재원 자체해결을

자치단체 스스로 주민의 욕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국가 차원의 업무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단체장이 전문지식이 모자라든가,무책임한 여론에 편승하며,행정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는 등 사례를 들 수 있다.정신요양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을 자기 지역에 설치하지 않으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구분하면 전체적으로 국가 보조업무가 75%,지방 고유업무와 국가 위임업무가 25% 안팎이다.복지부에 국한하면 국가 보조업무가 51%,지방업무가 49%이다.

원론적으로는 지방 고유 업무와 위임 업무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개발해 처리해야 한다.그러나 국고보조를 늘려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앙 정부는 가급적 지방정부가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되,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그러나 국민들의 복지 욕구는 계속 늘어나므로,특히 식품·약품·방역 관련 업무는 전국이 같은 생활권역인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환경부 윤서성 기회관리실장/혐오시설물 기피현상 심화 우려

많은 사람들이 지역 이기주의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쓰레기 매립장과 핵폐기물 매립지의 선정을 둘러싼 지역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님비 현상을 배타적 이기주의로만 봐서는 안 된다.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면 분명히 해결책이 나올 뿐 아니라 앞으로 자치단체간의 협력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혐오시설을 자기 집 앞마당에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당연한 일이다.그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설득력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커졌다는 사실을 되새겨봐야 한다.

혐오시설 때문에 겪게 될 위험이나 부담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고,그런 위험과 부담에 대한 보상책도 제시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주민들이겪게 될 불편의 정도와 위험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보상,보험,보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주민들도 수긍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자치 및 책임 의식을 높여주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개발이나 추진을 돕는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다.

◎건설교통부 홍철 차관보/적극적 업무추진자세 높이 살만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에 있어 예전보다 적극적이다.지역사업의 성사여부를 떠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노력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단체장들은 선거공약을 지키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현시키겠다는 의욕이 크게 눈에 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도 있다.주민들이 뽑아준 단체장인데 못할게 뭐가 있느냐며 지나친 요구를 해 오는 사례도 있었다.실제로 한 군수는 자기 지역내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독자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경험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라는 생각이다.점차 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본틀로지역개발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업무협조가 본격 자치제 실시이전보다 원활해지고 있다.일부 시·도에서는 직원을 자기 지역으로 파견해 달라는 요청도 해온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법령등을 지자체에 알려주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할 생각이다.지자체에 국한되는 업무는 자기책임 아래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넘겨줄 계획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