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자/임현진 서울대 교수(일요일 아침에)

요즈음 우리 현실정치를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정치를 스포츠에 비유한다면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더이상 스포츠가 아니다.그것은 피를 부르는 난투에 불과하다.

민자당과 국민회의가 92년 대선자금의 공개를 둘러싸고 서로 「너죽고 나살자」는 식으로 이전투구하는 모습에서 굳이 정명」을 들먹이기 전에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이렇듯이 국민을 우롱하는 기성 정치권의 후안무치한 작태에 신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사건으로 부실공화국에다 부패공화국이란 명예스럽지 못한 타이틀을 또하나 지니게 된 우리로서 뼈를 깎는 자성과 자정의 노력을 해도 모자라다고 본다.지금 민심은 들끓고 있다.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도 땅에 떨어져 있다.부정부패를 단순히 천민형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속성이라고 변명하기엔 우리 사회가 썩어도 너무 썩어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결국 이번 비자금정국은 체제자체의 정당성 위기로까지 전개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동양사상에서 왕도정치는 도덕정치,패도정치는 권력정치의 의미를 지닌다.그런데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여전히 패도정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세사람의 지역맹주에 의한 정벌이 정당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권쟁탈을 위한 음해와 모략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진정한 정치쇄신을 위해서 철저한 「정벌파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태우씨의 구속으로 이어진 「비자금 드라마」는 한 사람의 국민된 관람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픽션으로는 짜임새가 빈약하고 논픽션이라기에는 진실성이 떨어진다.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수감되었다고 해서 여야 지도자들의 지난날 정치자금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일단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바야흐로 우리는 정경유착아래 이루어져 온 금권정치의 실체를 밝혀야 할 출발점에 서 있다.

권력무상,사필귀정,인과응보.이 몇마디로 촌철살인한다고 비자금 드라마는 종막을 고할 수 없다.불법축재사건은 국가원수를 지낸 일 개인의 단죄로 끝내기엔 나라의 망신이며 국민의 수치이기 때문이다.노태우씨는 구속되기에 앞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은 커녕 기업인의 분발과 정치인의 화합을 구하는 아리송한 발언을 했다.이번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두가지 점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노태우씨 일가의 비리가 관계 당국에 의해 일찌감치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 와서야 문제화되었는가 하는 점이다.이것은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자당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방책으로 불법축재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러일으켜 준다.실제로 이번 사건은 구시대의 정치악습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갖지만 종국적으로 김대중씨와 김종필씨의 동반퇴진을 겨냥한 김영삼대통령의 세대교체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현 정부가 5·18 헌정유린 세력에 대해서 면책을 해 준 마당에 유독 비자금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데 3김 사이의 파워게임의 냄새를 맡게 된다.



둘째로 권력형 부정축재를 근절하기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먹이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정·관·경 유착관계를 타파하여야 한다는 점이다.이번 사건이 노태우씨 개인의 불법행위로 축소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권력과 이권의 결탁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항시 비정상적인 정권창출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5,6공 정치자금의 「원조」에 대한 수사없이 비자금의 기성 정치권 유입을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지극히 편파적이다.성역없는 사정이 법치와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문민정부로서 자격을 공인받을 수 있다.

이제 청와대는 「불명예의 전당」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현재의 난마처럼 얽힌 정치자금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김영삼대통령이 솔선해서 허물과 치부를 정정당당하게 열어 보임으로써 알렉산더대왕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그리고 여야의 썩은 정치인들은 국민과 역사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심판을 자청해야 한다.<사회학>